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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995년 이후 대북 지원 13억 달러…식량 절반 이상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 평민층 식량난 자료

미국, 1995년 이후 대북 지원 13억 달러…식량 절반 이상

CIA bear 허관(許灌) 2020. 4. 6. 21:22


                                                                2011년 9월 북한 평양 공항에서 미국의 수해지원 물자를 내리고 있다.

국제 기구들에 대한 최대 기부국인 미국은 2000년대 말까지 북한에도 대규모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13억 달러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이 주를 이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ere’s nobody has what we have, especially new test results are coming out. North Korea, Iran and others we are open…”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국제 원조를 해 온 미국의 지원은 북한에 내미는 우호적인 손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과거 2000년대말까지 대북지원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미국의 대북 지원 규모는 약 13억 달러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지원 분야는 식량으로,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넘는 약 7억 달러입니다. 이 기간 미국은 북한에 225만t에 달하는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처음 식량을 지원한 것은 1996년이었습니다. 앞서 1995년 북한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홍수로 식량난이 닥치자 이를 돕기 위해 식량 1만9천500t을 지원한 겁니다.

이후 미국은 2000년대 말까지 북한에 대한 3대 식량원조국의 하나로써 지속적으로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로는 1999년에 약 70만t으로 가장 많았고, 2001년 35만t, 1998년과 2002년이 각각 20만t 순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당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분배 감시 문제를 놓고 미-북 간에 이견이 생겨 도중에 중단되면서 실제로 북한에 전달된 식량은 모두 17만 t에 그쳤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없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2월 29일, 미국이 북한에 24만t의 식량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은 핵 활동을 중단한다는 이른바 ‘윤달 합의’(Leap Day Deal)가 도출됐습니다.

하지마 이후 북한이 보름 만에 장거리미사일 시험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4월 발사에 나서며 식량 지원은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약 6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1995년에서 2003년 사이 4억 달러 이상의 중유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또 6자 회담이 진행되던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1억4천600만 달러 규모의 중유를 제공했고, 4천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이 6자회담에서 탈퇴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미국의 관련 에너지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2011년,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큰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담요와 위생용품, 수질정화제, 의료기구 등 구호품을 제공하고,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사업을 지원한 겁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마지막 대북 지원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인 2017년 2월 이뤄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를 하루 남기고, 유니세프를 통해 홍수 피해 지원 자금 100백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대북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지원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We’ve done that through the World Food Bank, we’ve done it directly, and we have assisted other countries and made clear that we would do all that we could to make sure that their humanitarian assistance could get into that country as well…”

폼페오 장관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북 지원을 제안했다면서, “인도적 지원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이같은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의 필요와 지원 요청 여부, 미국의 국익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인도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