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해∙공 장관 “동맹, 국방 전략의 핵심…우주군∙장거리정밀타격 등 집중”

21일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 국방부 육, 해, 공 장관이 참석한 안보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진행을 맡은 캐슬린 힉스 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소장과 라이언 매카시 미 육군장관, 바바라 바렛 공군장관, 토마스 모들리 해군장관 대행. 사진 제공: CSIS/Flickr.

미국의 육군과 공군, 해군 장관이 한 목소리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각 군의 핵심 기술로는 우주 기술과 장거리 미사일 정밀 타격 능력 등이 꼽혔습니다.

미 국방부 육군과 공군, 해군 장관이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은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미국의 국방 전략과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바라 바렛 미 공군 장관입니다.

[녹취: 바렛 공군 장관] “I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our national defense strategy. If it's the world against us we lose. We must have allies and we must have partners.”

미국 국방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맹이며, 만약 미국이 전 세계와 맞서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맹과 동반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렛 장관은 구체적으로 미-한 동맹에 대해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다자 동맹 외에도 양자 동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바렛 공군 장관] “We have bilateral partners that we really count on. We depend upon they depend upon us. And it brings strength to us and brings opportunity to save soldiers’ lives.”

미국은 양자 동맹국들이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 동맹국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계가 힘을 주고, 군인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미국은 혼자 싸울 수 없고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혼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 “We can't fight alone, we won't fight alone, we won't win.”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군의 핵심 기술 분야로 우주군 분야와 정밀 타격 능력 등이 꼽혔습니다.

바렛 공군 장관은 미 공군의 최대 관심 분야로 우주군(Space Force)을 꼽았습니다.

[녹취: 바렛 공군 장관] “Space is invisible to most of us most of the time, but it's ubiquitous. Everybody is using it. We can't live without it.”

우주는 대부분 거의 보이지 않는 분야이지만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것으로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우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주야말로 방어를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바렛 공군 장관] “Space domain is an important place for us to be paying attention to defending.”

라이언 매카시 미 육군 장관은 육군의 ‘결정적인 기술(game changer)’은 장거리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이라며, 이것이  육군의 최우선 순위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카시 육군 장관] “Long-range precision fires. And it's our number one priority.”

매카시 육군 장관은 접근 불가 지역에 대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매카시 육군 장관] “It helps envelop battlespace from places where if you can't get a ship with, if you can't get an airplane in there. But you can take out those same sites. Now you can bring them back in.”

비행기나 배를 이용해 접근할 수 없을지라도 장거리 미사일 타격을 통해 해당 지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카시 육군 장관은 남중국해나 북동 유럽 지역을 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예로 들었습니다.

모들리 해군 장관 대행은 해군에 있어서 디지털 현대화 작업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는 민간 부분에 적어도 15년 이상 뒤처진 분야라며, 이에 대한 집중과 개발을 통해 해군의 준비 태세와 대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방부 “한반도 사드-패트리엇 통합 2021 회계연도에 완료

미군이 한국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미국 국방부가 2021 회계연도 안에 한반도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의 성능을 개선하고 기존 패트리엇 방어 체계와 통합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의 미첼 앳킨슨 작전국장은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브리핑에서, 해당 회계연도 안에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사드 요격체 등에 대한 성능 개량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총 3단계에 걸친 한반도 미사일방어망 체계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힐 국장은 “1단계는 사드 발사대를 원격 조종하거나 방어 범위를 늘리기 위한 역량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사대가 포대와 분리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유연성이 크게 늘 것”이라며,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원격 조종으로 적 미사일 탐지 능력과 명중률 모두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That's really what the purpose of dispersion is, so they can place it on the best terrain that will give it the best location to detect enemy missiles and in the best launch location that will give it the best trajectory to engage that missile at the altitude. The dispersion increases the chance of survivability. So that one strike either from the ground or from the air will not destroy the entire system. So it increases survivability and optimizes the detection and attack capabilities of the missile.”

발사대와 레이더의 위치를 분리함으로써 사드 레이더는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되고, 미사일 발사대는 적  미사일의 고도와 탄도를 가장 잘 포착해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발사대와 레이더가 분리되면 지상이나 공중 폭격 등으로 전체 사드 포대가 파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국장은 이어 “2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조정해 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엇 체계가 사드 레이더와 연동되는 만큼, 기존 패트리엇 체계 보다 더 멀리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힐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체계에 통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힐 국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상군 지휘부와 병력들이 상황별 위협에 따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사드의 한국 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어 9월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을 한 뒤 최종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골프장이 확정됐습니다.

2017년 7월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9월 7일, 4기의 발사대가 성주 기지에 반입되면서 국방부는 사드 기지의 장비 반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를 전후해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건 자국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를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radar that the THAAD uses has a greater distance than then North Korea and it ranges into Chinese territory. So China feels that, that radars a threat because it can detect Chinese missile launches. We should remember though, that it's only a threat if China is going to launch missiles against South Korea.”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사드가 배치돼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건설부문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소속된 캠프 캐럴 미군기지 부지 개발비로 4천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주둔국의 비금전지급식 기여’로, 한국이 자금을 대는 건설 내역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Host Country In-Kind Contributions, Republic of Korea Funded Construction, Calendar Year (CY) 2021, Installation Index, Authorization Request)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핵무기 자료

"남한의 위협은 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 등 전술 핵무기, 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략 핵무기이고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위협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핵무기이며 미국등 태평양 연안국의 위협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입니다."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북한이 일본 열도 거의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노동을 수백 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탄도 미사일 개발 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열도 대부분을 사정에 둔 노동 미사일이 이미 수백 기나 북한에 배치됐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의 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의 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의 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의 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

핵무기(대량살상무기) 개발 발전과정

원자폭탄->수소폭탄->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전략 핵무기[탄도 미사일, 단거리->중거리->장거리(ICBM)]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로켓[북한 핵 미사일 수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이다 사거리 5,500km이상인 탄도로켓(ICBM)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탄도로켓 1기에 핵탄두 10개(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은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이다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 移動發射臺]

(1) 유도탄의 이동 및 발사가 동시에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

(2) 유도탄을 발사관 속에 넣어 둔 채로 보관하며, 기동시에는 발사대를 수평상태로 내리고 발사 시에는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발사대로서 전후좌우 어느 방향의 표적과도 신속하게 교전할 수 있는 이동식 조립 발사장비.

                                                                         러시아 이스칸데르-M과 재장전용 크레인.

                                                        러시아 이스칸데르-M 차량에서 발사가능한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9M728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at left. 9M723 quasi-ballistic missile, at right.

-북한은 재래식 핵 원자폭탄, 장사정포 핵 대포나 핵 배낭.핵 어뢰등 전술 핵무기와  5,500km 이하인 노동이나 무수리 등 이동식 발사대 탄도 미사일, 화성 14호.kN-08.화성 15호등 사거리5,500km 이상 ICBM[탄도로켓]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머리소리함 의견]

1.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1961년 7월 6일 북한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양국 간의 군사동맹조약.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의 특징은 유사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규정한 양자동맹조약이라는 것이다. 김일성의 소련 방문 중 체결된 이 조약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핵심 내용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조선·소련 양국 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시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 기구 등 다자간 안보조약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양자조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국-소국 간의 군사동맹이 소국의 수도에서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하여, 이 조약은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체결되었다.

소련 측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에 통보하지 않고, 두 개의 조소, 조중 군사협정을 5일 간격으로 체결했다. 따라서 체결 당시부터 협정의 강제성이 의문시되었다

(1)역사적 배경

북한과 소련 간의 조약 체결은 1950년대 후반 치열해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중소갈등과 중인전쟁, 그리고 한국의 5·16군사정변 및 한일관계 정상화 움직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 구상 등으로 북한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맹 체결 직후 중소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조소관계는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허울뿐인 동맹으로 전락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김일성은 국내외적으로 소련, 흐루시초프, 현대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1년 11월부터 1964년 10월까지 소련은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더욱이 소련은 중국, 북한과의 경제 원조를 중단했으며,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황금으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경과

이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 전에 조약 폐기에 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5년간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탈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1990년 한국과 소련의 국교정상화 이후 조약의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시 옐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1995년 8월 7일 러시아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에 통보하여, 1996년 9월 10일 이후 효력 상실했다. 2000년 2월 이바노프 외무장관의 평양 방문에서 조러 친선선린 협조조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북한은 2000년 4월, 러시아는 7월에 이를 비준했다. 새 조약에는 쟁점 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경제·문화·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3)의의와 평가

냉전 시기 북중우호조약과 더불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 주요 군사동맹조약. 1961년 7월 북중우호조약과 북소우호조약이 체결되었지만, 북소조약 체결 직후 북소관계의 악화와 더불어 1962-64년 북소관계에 따라서 허울뿐이 조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냉전시기 북소동맹조약의 불완전하게 작동함으로써 북한의 안전보장이 불완전하게 되었다.

 

2.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19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조약.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체결됐다. 북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저우언라이(주은래) 중국 총리가 양국 전권 대표로 서명했다.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어느 한쪽이 타국의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81년과 2001년에 2차례에 걸쳐 자동 연장됐고 앞으로 유효기한은 2021년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와 탄두 미사일 개발이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내용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3조 어느 체결국도 다른 체결국과 맺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집단, 행동,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양국간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가능한 한 경제-기술 원조를 진행하며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조선의 통일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것을 원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조선 인민의 이익 및 동아시아의 평화 옹호 목적과 일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핵 보유를 위한 북한의 시도는 자국과 지역의 안전에 충격을 줬고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는 조약 위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약은 침략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북한이 고집대로 핵을 개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2001년 조약이 마지막으로 갱신됐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은 반드시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고 한미 양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하며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북중관계가 외부로 비치는 것보다 그리 끈끈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즈화(沈志華) 화둥사범대 교수가 북중 혈맹관계 와해를 주장하며 “조선(북한)은 잠재적 적국이고 한국은 가능한 친구”라고 말한 강연록도 회자되고 있다.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 이후 중국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사회 선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스탈린주의(일국 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노선인 김일성 김정일주의  노선은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주체사상으로 북한식 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후진국(쇄국정책과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으로 표현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실험성공

 

 

                                   대륙간 탄도 미사일 둥펑(DF)-5B 신형 핵 미사일(nuclear missiles)

핵탄두 3개 이상을 동시에 장착한 채 지구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둥펑-5B (DF-5B)도 열병식에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둥펑-5B는 최대 사거리가 1만5천 km에 달해 지구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1980년 5월 18일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대륙간탄도탄 미사일 실험을 성공시켰다.

이날 운반로켓은 고공 중에서 단계별 분리 작업을 거쳐 예정 궤도를 항진한 끝에 목표 해역인 태평양 해역의 모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했다.

중국은 원자탄(1964년 10월 16일) , 수소탄(1966년 12월 28일 원리 실험 성공거쳐 1967년 6월 17일 투하 실험 성공), 핵무기 운반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 개발( 1970년 4월) 에 이어 ICBM 개발마저 성공시킨 것이다. 1982년 10월 16일에는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까지 성공시켰다.

ICBM 발사 실험 성공 이후 중국은 운반로켓의 계열화, 통용화 및 상업화를 추진해나갔다. 7 · 5 계획(7차 5갬년 계획, 1986~1990) 기간 중국은 14 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켰는데 이중 12기가 자체 개발한 운반 로켓을 이용했다.

1990년 4월 장정3호(長征三號) 운반로켓을 이용, 인공위성 ‘아시아 1호’를 발사한 것을 계기로 국제로켓 발사 시장에 뛰어 들었다. 1992년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스웨덴 인공위성의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중국의 항공기술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2018년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서, 테러범들이 5Mt 플루토늄 수소폭탄 3개를 터뜨리려는 것을 에단 헌트가 막는다. 플루토늄 공이 한 손으로 잡을 만큼 작게 나오며, 단 한명의 핵기술자만 있으면 72시간 만에 수소폭탄 3발을 만들 수 있다고 나온다. 플루토늄의 획득만이 가장 어렵지, 수소폭탄 제작은 매우 쉽다는 것이다. 5Mt 플루토늄 수소폭탄으로 전세계에서 유명한 게 중국의 둥펑 5호 ICBM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중화인민공화국은 2012년 현재 8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보유 국가 중 3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첫 핵실험은 1964년에 있었다. CTBT에 서명한 1996년까지 계속되었다. 1994년 BWC에 가입했으며, 1997년에 CWC를 비준했다

1.화학무기

중국은 1993년 1월 13일 CWC에 가입했다. CWC는 1997년 4월 25일 비준되었다.

중국은 냉전인 1970년대에 알바니아에 소규모 화학무기를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다.

 

2.생물무기

중국은 BWC 가입국이다. 중국은 현재, 공격적인 군사적 용도의 어떤 생물무기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생물무기를 개발했었다고 보고되었다.

 

3.핵무기 정책

중국은 NPT가 인정하는 5개의 핵보유국(NWS:nuclear weapons states) 중 하나이다. 1992년에 NPT를 비준했다. 중국은 비핵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유일한 NWS이다

"중국은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은 타방 핵보유국에 대해 제1격 등 선제적 핵공격은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2005년 백서

2005년에 중국 외무부는 백서를 발간했다. 중국 정부는 언제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가장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서는 "no first use" 정책이 미래에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며, 비핵국가 또는 핵무기자유지대에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보유량

2011년 10월 26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브렛 스티븐스의 칼럼에선 중국의 핵무기 수가 2350~3500기이며 최근 10년간 매년 200기씩 늘어난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3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작년 240발 보다 10발 많은 250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4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 러시아 국방부 국제조약관리국 국장인 예브게니 브렌스키 중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중국 핵탄두가 2000기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모든 핵탄두가 지하에 저장돼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수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는 4500기, 미국 2100기, 중국 250기 수준이다

 

4. 핵탄두 운반수단[핵무기 운반 미사일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1)지상발사형 ICBM

미확인이지만, 대부분의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이 1980년대 이래, 18에서 36개의 DF-5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DF-5A는 탄두가 1개이며, 3단 액체로켓이다, 13,000 km 이상의 사거리를 지닌다. 2000년, 미공군의 Eugene Habiger 장군은 미의회에서의 진술에서 중국은 18기의 DF-5 미사일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제2포병은 10개의 고체추진, 이동식 DF-31 ICBM을 실전배치했다. 사거리 7,200 km 이상, 3개의 MIRV를 탑재한다. 중국은 또한 DF-31A를 개발했다. 11,200 km 이상의 사거리, 3에서 6개의 MIRV 능력을 가졌다.

 

(2)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s

중국 미사일의 55% 정도는 지역적인 위협에 사용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이다.

a.DF-3A/CSS-2

b.DF-21/CSS-5

 

(3)장거리 탄도 미사일

중국은 사거리 3000 에서 8000 km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한다.

DF-4/CSS-3

DF-4 (또는 CSS-3)는 장거리 2단 액체연료(Nitric acid/UDMH) ICBM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부터 지하 사일로에 소량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추력 1,224.00 kN, 중량 82톤, 직경 2.25 m, 길이 28.05 m 날개길이 2.74 m, 탄두중량 2190 kg의 핵탄두, 파괴력 TNT 3300 kt급, 사거리 4,750 km, 내부항법장비를 사용, CEP는 1,500 m 이다.

 

(4)ICBM

a.DF-5A/CSS-4 Mod 2

둥펑 5 또는 DF-5는 3단 로켓의 ICBM이다. 길이 32.6 m 직경 3.35 m 무게 183 톤 사거리 12,000 에서 15,000 km 이다. DF-5는 1971년 처음 발사되었고 10년 후에 실전배치되었다. 단점으로, 연료주입에 30에서 60분의 시간이 걸린다.

 

b.DF-31/CSS-X-10

둥펑 31 (CSS-9)은 중거리, 3단계, 고체연료의 ICBM이다. 이것은 잠수함 발사용인 JL-2의 지상버전이다. 8발에서 12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5)크루즈 미사일

2006년 미국방부는 중국이 기존에 개발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지상발사형과 공중발사형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DH-10

DH-10은 중국이 개발한 크루즈 미사일이다. Jane's Defense Weekly에 따르면, DH-10은 2세대 대지 공격용 크루즈 미사일(LACM: land-attack cruise missile)로서, 사거리 1,500 km 이상, 내부항법장비, GPS, 지형 대조 시스템, digital scene-matching terminal-homing 시스템을 갖추었다. CEP는 10 m 이다.

 

5.폭격기 그룹

중국의 폭격기는 대부분 소련 비행기의 중국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육군은 현재 120대의 H-6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Tu-16의 중국산이다. 이 폭격기는 핵폭탄과 재래식폭탄을 운반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JH-7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8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전폭기로서, 핵공격 능력이 있다. 중국은 또한 Su-30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했다. 현재 10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 역시 핵공격 능력이 있다.

                   중국군의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의 최대 사거리. 중국은 현재 우발적 국지전에 대응하기 위한 탄도 미사일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의 사거리.

                                                                            대만을 포함하는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

The weapons making nuclear war more likely

The threat of nuclear war fills people with fear. Yet the increasingly blurred line between nuclear and conventional weapons is heightening the danger.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s have never been entirely separate from each other.

he B-29 bomber, for example, was designed and built to deliver conventional bombs. But on 6 August 1945 one of these aircraft, Enola Gay, dropped a nuclear weapon on the Japanese city of Hiroshima.

Seventy-four years later, nine countries now possess thousands of nuclear weapons,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entangled with non-nuclear weapons.

The global stockpile of nuclear weapons is down from an all-time high of about 64,000 in 1986 - but some contemporary weapons are about 300 times more powerful than the bomb dropped on Hiroshima.

Apart from the UK, all nuclear-armed states possess dual-use weapons that can be used to deliver nuclear or conventional warheads.

These include missiles of ever-longer ranges.

Russia, for example, has recently deployed a new ground-launched cruise missile, the 9M729.

The US believes this missile is dual-use and has been tested to distances "well over" 500km (310 miles).

The missile is at the heart of US claims Russia breached the terms of a treaty banning the use of medium- and intermediate-range missiles.

The US has announced its withdrawal from the pact, raising concerns about a new arms race.

China, meanwhile, has recently been showing off its newest missile, the DF-26.

Capable of travelling more than 2,500km (1,553 miles), it appears to be the world's longest range dual-use missile capable of a precision strike.

                                                           Military vehicles carry DF-26 missiles during a parade in Beijing

There are a number of scenarios in which such missiles could inadvertently increase the chance of a nuclear war.

The most obvious is that in a conflict, they might be launched with conventional warheads but mistaken for nuclear weapons.

This ambiguity could prompt the adversary to launch an immediate nuclear response.

It is difficult to know whether it would choose this course of action - or wait until the weapons had detonated and it became clear how they were armed.

In practice, the greatest danger with dual-use missiles may lie elsewhere: misidentification before they have even been launched.

Imagine that China dispersed lorry-mounted DF-26 missiles loaded with nuclear warheads around its territory.

The US, wrongly believing them to be conventionally armed, might decide to try to destroy them. 

By attacking them, it could inadvertently provoke China into launching those nuclear weapons it still had before they could be destroyed.

                                

Satellite systems

Dual-use missiles are not the only way in which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s are increasingly entangled.

For example, all nuclear forces need a communication system - which could include satellites.

But, increasingly, these nuclear command-and-control systems are also being used to support non-nuclear operations.

The US, for example, operates satellites to provide warning of attacks with nuclear-armed or conventionally armed ballistic missiles.

                                                                               Russia demonstrates its 9M729 missile

In a conflict between Nato and Russia, these could be used to detect short-range conventional ballistic missiles launched by Russia - as the first step towards shooting them down.

If this strategy was successful, Russia could decide to attack the US early-warning satellites in response.

In fact,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has warned that Russia is developing ground-based laser weapons for that exact purpose.

But blinding US early-warning satellites would not simply undermine its ability to spot conventionally armed missiles.

It would also compromise the ability of the US to detect nuclear-armed ballistic missiles and could raise fears that Russia was planning a nuclear attack on the US.  

Indeed, the latest US Nuclear Posture Review - the key official statement of US nuclear policy - explicitly threatens to consider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any state that attacks its nuclear command-and-control systems.  

This threat applies whether or not that state has used nuclear weapons first.

   

Weapons ban

The governments of nuclear-armed states are presumably aware of the growing entanglement between nuclear and non-nuclear weapons.

They are also aware of at least some of the associated dangers.

However, working to reduce these risks does not seem to be a priority.

The focus remains on enhancing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o deter one another.

One option could be for countries to try to agree a ban on weapons that could threaten nuclear command-and-control satellites.

But for the moment, governments of nuclear-armed states are reluctant to sit around the same table.

As a result, the prospects of such cooperation appear to be bleak.

[핵전쟁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경계가 점점 희박 해짐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핵무기와 비핵무기가 완전히 분리 된 적이 없다.

예를 들어, B-29 폭격기는 재래식 폭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6일, 이 비행기( B-29 폭격기는) 중 하나인 '에놀라 게이(Enola Gay)'는 일본의 히로시마시에 핵무기를 떨어 뜨렸다.

그로부터 73년이 지난 지금, 9 개국은 현재 수천 개의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점점 더 비핵무기와 얽혀 가고 있다.

세계 무기 보유 비축량은 1986년 사상 최고치인 64,000대에 못 미쳤지만 일부 현대 무기는 히로시마에 투하 된 폭탄보다 300배 강력하다.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핵탄두를 운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더 긴 범위의 미사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최근 새로운 지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인 9M729를 배치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 무기이며, 500킬로미터(310 마일) 이상 거리에서 시험된 것으로 믿는다.

미사일은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및 중거리 미사일(IRBM)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의 조항을 위반했다고하는 미국의 주장의 핵심이다.

미국은 새로운 무기 경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협상에서 탈퇴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에 최신 미사일인 DF-26을 과시했다.

2,500km(1,553 마일) 이상을 비행 할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의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인 것 같다.

*준(準)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간의 사정을 가진 지대지 탄도미사일

그러한 미사일이 우연하게 핵 전쟁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것은 갈등에서 재래식 핵탄두로 발사 될 수도 있지만 핵무기로 착각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적대자가 즉각적인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

이 행동 방침을 선택할 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무기가 폭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장한 상태가 분명해졌다.

실제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의 가장 큰 위험은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영토 주변에 핵탄두를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 트럭으로 DF-26 미사일을 분산시켰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미국이 잘못하면 전통적으로 무장한 것으로 믿어서, 그들을 파괴하려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 (것)들을 공격해서, 우연히 중국을 도발하여 그들이 파괴되기 전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발사 할 수있다.

위성 시스템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무기금지(무기규제)

핵무기 보유국 정부는 아마도 핵무기와 비핵무기(non-nuclear weapons)의 얽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관련된 위험의 적어도 일부를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위한 작업이 우선 순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서로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한 가지 선택은 국가들이 핵 명령 통제 위성을 위협 할 수 있는 무기 금지에 동의하려고 시도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핵 보유국 정부는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꺼린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협력의 전망은 어둡다.](BBC 자료)

9M729 순항미사일['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의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발사되는 9M729 순항미사일]

                                                                 러시아가 외국 무관들에 공개한 9M729 순항미사일

러시아군 관계자는 9M729 미사일은 '이스칸데르-M' 시스템에 포함되는 9M728 미사일의 개량형이라면서 9M728 보다 좀 더 강력한 탄두와 타격 정밀도를 높이는 새로운 조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량 이후 9M729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오히려 10km가 줄어 480km라면서 INF 조약상의 사거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INF는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017년 초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9M729 노바토르' 순항미사일(나토명 SSC-8)의 사거리가 2천~5천km로 INF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9M729의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9M729는 러시아가 2000년대 말 개발한 순항미사일 9M728(R-500) 순항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며 R-500과 마찬가지로 '이스칸데르-M' 미사일 시스템의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발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세한 제원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다.

                                                                                           이스칸데르-M 발사대

DF-26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1,500 kg, MIRV 핵탄두 3개]

DF-26은 중국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이다. DF-21의 사거리를 4,000 km로 연장한 것이다.

중국항천과학기술집단(中国航天科工集団, en: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에서 탄도미사일 설계를 했으며, 미사일방어체계(MD)에 관한 한 중국 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중국인민대학 우리창(呉日強) 부교수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지 않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개발됐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 괌의 앤더슨 기지는 중국으로부터 초기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100여발에 달하는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DF-26 등으로 괌 기지가 약 11일 동안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전문지인 파퓰러 미케닉스는 1987년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사거리 500∼5000km의 IRBM 중거리핵탄도미사일 폐기협정인 INF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발이 묶인 사이 중국은 IRBM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보다 20년이나 앞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 기술 전문가인 릭 피셔 미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소속 선임 연구원은 둥펑-21D와 둥펑-26 두 미사일은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IRBM 전력 과시"라면서 "특히 둥펑-26은 일본-대만-필리핀 지역에서부터 괌에 이르기까지 광활한지역이 중국의 핵 타격 영향권에 들어간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2017년 8월 29일,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괌킬러 화성 12호 IRBM이 일본 영공 위를 통과해 발사되었다. 일본이 매우 화를 냈다. 9월 3일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화성 12호에 탑재가능함을 자랑했고,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 원폭 리틀 보이의 10배인 160 kt으로 판단했다. 9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해제, IRBM 개발을 허가했다. 9월 5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가 인도 뉴델리에서,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일본이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현재,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IRBM 경쟁을 진행중이다. 중국의 IRBM 대표 모델이 DF-26이다. 한국과 일본은 IRBM에 재래식 탄두를 넣겠다고 하지만, 전세계의 IRBM은 거의 대부분 핵탄두를 탑재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둥펑-26 (DF-26) 재래식 미사일(사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둥펑-26은 최대 사거리가 4천 km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핵심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둥펑-26은 ‘괌 킬러’로 불리고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까지 갖추고 있어 사전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사거리가 1700㎞인 둥펑-21D는 세계 유일의 중거리 지대함 미사일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해 만든 ‘항공모함 킬러’다. 둥펑-21D의 파생종인 둥펑-26은 사거리가 3500㎞에 달하고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다. 모두 미국 함정을 염두에 둔 미사일들이다.

*국가평가

1.안보능력: 내전위기(우발적 국지전)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2.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3.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개인 능력

오늘날 핵전쟁은 핵탄두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

                                지난 2013년 9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방공시스템)인 '사드(THAAD)' 시험발사 장면. 사진 제공: 미 미사일방어청.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요격 체계](지도 사진)
러시아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오늘날 핵전쟁은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