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시사

                                                                                 일본 외무성 독도(獨島, 일본명 竹島)[지도]

일본정부 공식 자료의 죽도(竹島)는 일본시마네 현(島根縣)에서 약 211Km이며 오키섬에서는 약 158Km이고,  한국 육지에서 약 217Km이며 울릉도에서는 약 88Km로 표시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 소속 도서(島嶼)이다. 일본 국민 대부분이 독도(일본명 竹島)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까지 15년 연속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내놨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를 열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올해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선 자국 영공 보호를 위한 항공자위대 긴급발진(스크램블)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7월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등을 사례로 포함시켰다. 독도 관련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항공자위대 긴급발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매년 여름 방위성이 내놓는 방위백서는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대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다. 일본은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는 표현을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에선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와 무관을 각각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악화된 양국 관계가 반영된 듯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폭 증가했다. 주변국과 방위 협력·교류와 관련한 부분에서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 10개국에 이어 네 번째로 소개했다. 지난해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대한 설명이 등장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순서가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용에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방위백서에선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 방위 협력 교류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선 북한과 관련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란 표현을 유지했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무기 소형화를 실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핵무기 소형화를 실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방위성 관계자는 "자체 정보 분석에 따라 실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현지시간) 이뤄진 미·일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최근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도 없는 듯싶다"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019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일본 주변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로 표시되어 있다.

일본 방위백서, "신영역에 사활 걸려, 한국에 우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가 27일 각료회의에 보고돼, 우주와 사이버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활이 걸린 중요 과제라고 지적하고, 관계가 악화된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협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안전보장 문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해,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우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활이 걸린 중요한 과제여서, 기존 영역과 연계한 방위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최근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능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도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관계가 악화된 한국과 관련해서는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한국정부가 양국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인 'GSOMIA'의 파기를 결정한 점 등을 들어 '한국측의 부정적인 대응 등이 방위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밖에도 신형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과 관련해 설명자료의 오류가 있었던데 대해,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방위백서 관련해 주한일본공사 등에 항의

한국 정부는 27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 등이 방위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등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7일 오후 주한일본대사관의 미바에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 파기를 결정한 데 대해 "방위백서에 책임이 한국 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는데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이라고 지적하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방위백서에 있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기술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한국 고유의 영토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거듭했다"며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도 27일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방위주재관을 불러 한국군의 자위대기 레이더 조준문제 등과 관련해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慶尙北道 鬱陵郡 鬱陵邑 獨島里 西島 東島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 동도[慶尙北道 鬱陵郡 鬱陵邑 獨島里 西島 東島][모습]

남북한은 동해에 있는 섬을 독도나 울릉도로 부르고 있다

일본은 일본해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로 부르고 있다

한국이 부르고 있는 동해를 일본이 일본해로 사용함으로 독도도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국민들이 믿게 될 것이며, 일본이 일본해를 서일본해로 사용해야 자연스럽게 독도도 한국 영토(동한국해)로 인정할 것이다. 한국 동쪽 앞바다를 일본해로 사용하거나 일본 서쪽 앞바다를 동해로 사용하는 것은 한일정부의 능력부족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서일본해(서해)와 동한국해(동해)로 사용하자

그래야 독도(일본명칭 다케시마)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겻이다

일본 사람들은 동한국해 동해를 서일본해(일본, 서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서일본해 서해를 동한국해(한국, 동해)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예부터 중국,유럽이나 각국들이 자국 지도상 위치로 바다를 동서남북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다

독도는 일본 오키섬(오끼군도)보다 대한민국의 울릉도에 68km나 더 가까운 것이다
지형학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정부 공식 자료: 죽도(竹島)는 일본시마네 현(島根縣)에서 약 211Km이며 오키섬에서는 약 158Km이고,  한국 육지에서 약 217Km이며 울릉도에서는 약 88Km로 표시하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 소속 도서(島嶼)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거주하는 분은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이다 
지형학적으로 대마도는 부산에서 45km이고 부산에서 선박으로 40분 거리이다 그러지만 대마도와 도서(島嶼) 주민들은 일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 영토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서도,동도이다

대한해협(大韓海峽)

대한해협은 한국과 일본의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부산과 대마도 사이 해협은 한일 두 나라의 상호 협의를 통해 대한 해협에서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각 나라의 영해로 설정하고, 그 사이의 바다는 공해(公海)로 남겨 놓았다

대마도는 동경 129도, 북위 34도 규슈본상(구주본상)에서는 132km, 부산에서는 불과 45km의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위치상으로는 한반도와 일본 규수(九州) 사이의 바다에 있는 규수(九州) 최북단의 국경의 섬이다

부산에서 선박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섬이다

대마도의 면적은 제주도보다는 작고 거제도 보다는 넓은 섬들로 706.43평방km이고 인구는 4만 5,000명(1993년)이다

대마도는 6개의 유인도와 70여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바다는 어디까지인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해는 우리 국토의 영역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동해, 황해, 그리고 남해에서는 영해의 범위가 모두 같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로 정하고 있지만, 때때로 영해의 범위가 12해리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영해의 범위가 가장 좁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 해협’이랍니다.

대한 해협(大韓海峽)

대한해협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그 중앙에는 쓰시마 섬(대마도)이 있습니다. 이곳은 쓰시마 섬을 사이에 두고 동서 2개의 해협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부산과 쓰시마 섬 사이의 바다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영해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는 상호 협의를 통해 대한 해협에서는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각 나라의 영해로 설정하고, 그 사이의 바다는 공해로 남겨 놓았습니다.

▶ 공해[公海]

*뜻 : 공해는 어떤 국가의 힘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국가의 사용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바다입니다.

*이용 : 공해에서는 모든 국가가 항해의 자유, 어업의 자유, 과학 조사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해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 해양의 전부로서 국제법상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이다. 그러나 공해는 바다의 상부 수역만을 말하며 해저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저는 심해저(深海底)라는 별도의 법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영해범위의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EEZ) 및 군도수역제도(群島水域制度)의 등장으로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해는 ‘공해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공해의 법제도는 1958년의 ‘공해에 관한 조약’에 따라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행(航行), 해저전선의 부설, 어업 등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

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해당 국가가 독점적인 경제적 권리를 가지는 수역으로, 영해를 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범위 중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즉, 영해를 빼고 188해리가 해당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는 것이지요.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는 해양 자원 개발이나 어업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나라들 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면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EEZ)

*해리[海里]

해상의 거리 단위를 나타내는 말. 1해리는 1,852미터이다.

200해리 경제 수역

독도는 울릉도 남동쪽으로 50해리 떨어진 작은 군도(群島)이다.

-(주)천재교육 자료- 

                                                                                                           한국의 영해(지도)

영해[territorial sea, 領海]는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이다

                                                                                                                             한국 베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안쪽의 바다를 말한다. 이 수역에서는 연안국이 해양 자원을 탐사·개발하고, 이용·보전할 수 있는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다른 나라의 배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리나라 해양 경찰이 어로를 제한한다.

한편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간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어업 협정을 맺어 겹치는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 베타적 경제 수역

                                                                                 

                                                                           日本 資料,  對馬 海峽[일본 자료, 쓰시마 해협)

한국과 일본 영토(육지) 사이의 해협을 한일해협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도상으로 양국 주변 바다를 동서남북으로 동해, 서해, 남해, 북해로 사용해야 합니다[동한국해(서일본해), 남한국해(남일본해, 동중국해) 등]

그리고 도서(큰 섬) 주변에서는 도서 명침 해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예, 제주도 해협(바다), 대마도 해협(바다), 울릉도 해협(바다) 등]

 일본 남쪽 바다는 동해(東海, 东海)가 아닙니다 중국은 동해이지만 일본은 남해입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조선해(朝鮮海)보다는 한국해(韓國海)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건립(建立)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