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의 결정한,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이 공포를 거쳐 28일 오전 0시에 시행됐습니다.

한국은 수출 관리 대상으로 신설된 A, B, C, D 4개 분류 가운데 우대 대상국에 해당하는 그룹 Ａ에 이은 '그룹 B'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특별히 면제되는 기업 이외에는 계약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식료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는 밟아야 할 절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7월부터 대한국 수출 관리가 강화된 반도체 등의 원재료는 일부 수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제산업성은 일련의 조치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 안전보장상 필요한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28일부터 신규 접수하는 신청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NHK]

오늘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日 언론 “탈일본 확산 우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예정대로 오늘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한국 수출 시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과 목재를 뺀 대부분 품목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사실상 일본 정부가 통제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안보상 필요한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어 한국의 강제징용 손해 배상 판결을 또 비판해 백색국가 배제가 사실상 보복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현재 한일 관계의 최대 문제인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해 한국 측의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계속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서 관광·소비 분야의 '일본 이탈'이 확산되고 있다며, 양국 민간 경제가 상처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정상이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회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탈 일본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단번에 산업 구조 개혁을 진행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도 지난달 한국 매출이 1년 전보다 40% 줄어든 전자기기 수출 회사를 다루며, 일본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일본 "예정대로 한국 백색국가 제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일본이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26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국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 규제 조처와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 제외 결정에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강하게 맞섰는데요.

기자) 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양국이 서로 주요 군사정보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은 군사협정인데요. 어느 한쪽이 파기를 선언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 연장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하자,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요. 지소미아 연장 검토 시한을 이틀 앞두고 지난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통해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전격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28일부터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앞으로는 1천 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업체가 한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원칙적으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본 수출업체가 스스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일반 포괄허가’라는 제도를 통해 포괄적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군사적 운용의 위험성 등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불확실성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진행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군요.

기자) 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코 산업상은 또, 이번 조처는 수출 관리의 적절한 실시를 위한 것이며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본은 이번 조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지금 양국 간 갈등과 함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65년에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도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협정 문구를 놓고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면서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업체인 ‘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2차대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1965년의 협정으로 일단락됐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이후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 간 갈등 수위가 점점 고조돼 왔는데요. 미국도 두 우방국의 관계를 우려하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은 앞서 양국 간에 수출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자 중재에 나설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당사국 간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특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강력히 지지해왔는데요.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 성사된 협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 일본의 정령 시행 비판하며 철회 요구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정령이 28일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서울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현종 2차장은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낸 뒤 "일본은 한국을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수출관리 관련 조치를 철회하면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울산을 방문해 자동차부품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령 시행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경제는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국내경제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원책 등에 주력할 생각임을 강조했습니다.[NHK]

한국 외교부, 아베 수상 발언에 반발

아베 일본 수상이 한국에 대해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일본이야말로 세계무역기구 WTO에 위배되고 자국이 의장국을 하면서 채택한 G20 정상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28일 일본이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대한 질문에는 "한국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