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미-한, 주한미군 방위비 원칙적 합의"

지난 2017년 9월 주한미군 장병들이 포천 캠프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진행된 미한연합사 훈련에 참가했다.

미국과 한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한국과 한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양측이 합의한 협정 유효기간과 분담금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CNN' 방송은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분담금을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금액은 '10억 달러 미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군 시설 건설과 미군 부대 근무 한국인 직원의 인건비 등에 모두 9천600억원, 미화로 약 8억5천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기자) 미국과 한국이 '미한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새로 개정될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4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달 중 열릴 전망인 미국과 북한 간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우려는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라고 미국 CNN은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측도 이같은 보도를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언론도 앞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분담금 협상을 벌이며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아직 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협상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미국과 한국 언론이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는 연간 총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5년 동안 매년 약 8억 달러씩 지불해왔는데요, 한국 측 분담금은 70% 이상이 한국인 군무원 8천700명의 급여로 쓰입니다.

진행자) 한국 분담금이 늘긴 했지만, 당초 미국 정부가 원했던 것보다는 줄어든 규모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2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10억 달러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양측 모두, 공백기가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가능한 한 빨리 남아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논쟁거리였던 협정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1년마다 새로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협정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했다가, 다시 1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현행 협정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5년마다 새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은 3년이나 5년을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 1년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언론은 분담금 사항은 미국이 대폭 양보하고, 유효 기간은 한국이 대폭 양보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양국은 앞으로는 매년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을 갱신해야 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올해 또다시, 내년에 적용될 협정을 위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마이크 그린 국가안보회의 전 아시아 담당국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다가올 미북 정상회담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간의 돈을 썼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그러나, 협정이 성사된다면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할 위험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3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절대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언젠가"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한국 정부도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든다면서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한국이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팀에게 한국의 재정 부담을 두 배 늘리라고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 내용을 승인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