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리들 "미 본토 위협제거는 단기 목표…비핵화 포기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춘 미 고위 당국자들의 일부 발언은 단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지 비핵화 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미 전직 관리들이 진단했습니다.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를 차례로 거칠 수 밖에 없는 만큼 즉각적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활동 중단을 먼저 요구하는 것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에서 합의할 경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민 안전에 무게를 둔 폼페오 장관의 잇단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만 해결되면 합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t raised concerns that the US might be willing to accept an agreement that only addresses the North Korean missile threat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협정을 깨뜨릴 수 있는 우려도 함께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규정 대신, 불분명한 FFVD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전직 관리들은 일부 정책의 수위를 낮췄거나 방향을 바꾼 것처럼 들리는 당국자들 발언에 대해, 과도기적 혹은 단기 목표를 설명하는 차원이지 궁극적 목표엔 변함이 없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ir objective is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they recognized that that can only be achieved in stages. So there’s going to have to be a freeze period, there’s going to have to be a reduction period, and there’s going to have to be an elimination period. So I think US puts priority on dealing with direct threat to the US.”

비핵화는 동결, 감축, 폐기 단계 등을 거치는데 미국은 일단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 제거를 우선 순위에 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미-북 협상의 진전을 보려면 양측 모두에서 선제조치를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탄도미사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반대급부로 일부 제재 완화를 내놓는다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기 폐기 조치가 먼저 시작되든, 탄도미사일 제거 절차를 우선시 하든, 모든 절차가 북한의 비핵화로만 이어진다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If they move first on ballistic missiles, and we take some move on sanctions relief, that’s not bad.”

다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ICBM 제거의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ICBM 위협 제거에만 초점을 맞춘 채 북한과 합의할 지 모른다는 한국과 일본의 두려움은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f US agrees on that, then the US doesn’t have ability to pressure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forces that threaten Japan and South Korea.”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과 ICBM 제거 수준의 합의를 할 경우 국제 안보를 무너뜨리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훼손시킨다는 사실을 미 행정부도 알고 있다면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반 전 총장은 "다음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북한은 20~60개에 달하는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유지하고 그 이상 생산하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10차례나 반복해서 책택한 이유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 전 총장은 설명했다.

반 전 총장은 북미 협의가 진전을 보기 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하면 (북핵 포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와 한미일이 긴밀히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일본언론과 인터뷰 말씀]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한국과 미국은 이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3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평양에서 4월 20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일본,미국정부의 핵무기와 핵 미사일(탄도미사일) 폐기를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정부 입장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동결 선언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2018년 6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북한 핵무기 자료

미국과 태평양 지역 위협 전략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화성 15호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호 탄도 로켓  발사는 통상보다 각도를 높이 올려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예정대로 궤도를 53분간 고도 4475킬로미터에 달했고 9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미국 등이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일본 열도 지역 위협 전략 핵무기-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중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전략 핵무기 탄도미사일 중 노동이나 무수리등이 일본 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국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탄도 미사일 중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포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본정부 내부 대북 온건 협상세력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입장(재래식 핵무기 원자폭탄과 핵 대포, 핵배낭등 전술핵무기나 탄도 미사일 전략핵무기 포기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입니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입니다]

남한지역 위협 재래식 핵무기(원자폭탄), 전술핵무기, 전략 핵무기-원자폭탄(핵폭탄), 핵 배낭. 장사정포 등 전술 핵무기, 사거리가 5,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군은 다음과 같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사정거리 53km의 170mm 장사정포: 10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5km의 FROG-5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70km의 FROG-7 지대지 로켓: 25kt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사정거리 500km의 SCUD-C 미사일: 메가톤급 이하의 핵탄두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북한이 지난 2016년 3월 공개한 장사정포 일제 사격 훈련 모습. 당시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시 안의 주요 정부기관들을 목표로 하는 집중화력 타격연습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북한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선박을 타격하는 장면을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공개했다[사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사거리 5,500km 이상)  등 전략 핵무기]의 완전한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자금이나 경제, 외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전략 핵무기이다
화성 14호,15호와 kN-08등이 탄도로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