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갈등: 트럼프, '러시아가 위반했다'...냉전시대 핵무기 조약 파기 예고

레이건-고르바초프가 서명한 핵무기 금지협정 30년 만에 깨지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핵무기 폐기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리는 못 하게 하면서 무기를 갖고 하는 일"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왜 미리 손을 쓰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러시아가 이미 오랫동안 조약을 위반해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해 지상 발사 크루즈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다시 핵무기 경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던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조약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미국이 '단일 패권을 꿈꾸고 있다"며 러시아 국영 RIA 통신이 러시아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신형 중거리 순항미사일 SSC-8(Novator 9M729)을 개발, 배치하며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중거리 SSC-8 미사일로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단시간 내 핵 공격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다만, 조약 위반 사실은 부인했다.

앞서 지난 19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조약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제약 없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다음 주 초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결정과 관련한 미 정부의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이란?

• 1987년 미국과 소련 간 체결했으며 모든 핵과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금지했다. 단, 해상발사 미사일은 제외했다.

• 미국은 러시아의 SS-20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우려해 유럽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퍼싱(Pershing)과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했다.

• 1991년까지 양국은 2700여 기의 미사일을 파괴했으며, 상호 시찰도 허용했다.

• 2007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조약이 더는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폐기를 시사했다. 앞서 2002년 미국은 소련과 체결했던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을 파기했다.
  

미 대통령, INF 조약 파기 표명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시대 1987년에 미국과 구소련이 조인해 지금은 러시아가 이행의무를 승계한 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대해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방문지인 서부 네바다 주에서 INF에 대해 기자단 질문에 답해, "우리는 조약을 존중해 지키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약을 파기하고 탈퇴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도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약속을 위반하는 자가 있는 한 우리만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해 핵전력 강화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할 볼튼 대통령 보좌관이 러시아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의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핵무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내에서 INF 제약을 받지 않는 중국이 대량으로 중거리 핵미사일 등을 보유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핵전력 조약 파기 시사에 러시아가 반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NF,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러시아가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조약을 파기할 생각이라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 외무차관이 반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냉전시대였던 1987년에 미국과 구 소련이 조인해 현재는 러시아가 이행의무를 승계한 INF, 중거리핵전력 조약에 대해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우리는 조약을 존중해 지키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약을 파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약속을 위반하는 자가 있는 한 우리만 약속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해 핵전력 강화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랴브코프 외무차관은 21일, "국제사회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협박으로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미국의 시도를 비난하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러시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거리핵전력 조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는 위반은 커녕 엄밀히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미국이 노골적인 위반을 했을 때조차 우리는 참아왔다"고 말해 미국이야말로 위반하고 있다고 반론했습니다.

이어, 라브로프 외상 등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볼턴 미 대통령보좌관과 22일부터 회담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에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