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욱일기’ 논란 자위함 한국 파견 취소

욱일기를 게양하고 일본 해상 자위대의 오야시오급 잠수함 '흑조'(SS-596)가 9월 17일에 캄란만에 도착, 베트남을 방문했다[사진]

일본 정부는 5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 게양 논란을 감안해 해상자위대 군함을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에 파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측이 '욱일기'에 대한 반감 정서를 감안해 관함식에 참여하는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이를 달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쌍방의 요구가 절충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제주 관함식에 해상자위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제주도에서 10~14일에 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15개국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내걸라고 통지했다.

이는 일본에는 사실상 해상자위대 군함에 '욱일기'를 게양하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함기의 게양을 자위대법 등 국내법령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유엔 해양법조약상으로도 국가의 군대에 소속한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 표지'에 해당한다"며 '욱일기'를 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자위대 현역 최고위급 수뇌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해상 자위관에게 자위함기는 자랑이다. 이를 내걸지 못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욱일기는 옛 일본 해군 군함기로 쓰였고 해상자위대도 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선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로서 여전히 반감이 상당히 크다.

제주 관함식에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내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2016년 한미일 등 각국 해군이 연합훈련을 했을 때도 국내 여론이 해상자위대 군함의 욱일기 게양을 문제로 삼으면서 이들 함정의 제주도 입항이 무산된 바 있다.

                                                                                                  일본 자위대 깃발

*욱일기(일본어: 旭日旗, きょくじつき 교쿠지쓰키)는 빨간색 원 주위에 욱광(旭光)을 그린 깃발이다.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구(舊) 일본 제국 시대에 사용된 일본군의 군기(軍旗)이자 현재의 일본 자위대(自衛隊)의 기(旗)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라고도 부르지만 이는 잘못된 명칭이다.

1.개요

(1)일본 제국 시대

1870년(메이지 3년) 16줄 욱일기가 일본 제국 육군기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기가 1889년 일본 제국 해군 군함기로도 사용되면서 모든 일본군에서 욱일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어서 일본 제국 해군의 각종 장군기(將軍旗)도 8줄 욱일기를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2)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자 일본군도 해산되었다. 그러나 일본국 헌법에 따라 자위(自衛) 목적으로 창설된 해상자위대가 1952년부터 16줄 욱일기를 다시 군기로 사용하였고, 육상자위대 또한 변형한 8줄 욱일기를 군기로 사용하였다.

2.욱일기에 대한 인식

욱일기는 일본 제국과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으로써 침략, 수탈의 주체인 일본 군부를 상징했기 때문에, 남북한이나 자유중국이나 중공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의 일본제국주의 및 태평양 전쟁 피해 국가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으로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순히 후광이나 햇살을 표현한 디자인 또는 대게 그림 등 욱일기와 관련이 없지만 유사한 디자인 등에 대해 반감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도한 민족주의 또는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콤플렉스로 평가되기도 한다

 

한편 일본의 우익단체가 극우 시위에서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욱일기를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욱일 문양은 간혹 스포츠 경기나 캔맥주 등의 같은 상품 라벨[9], 일본의 좌파 신문사 아사히 신문의 회사기, 어부들이 다는 타이료키(大漁旗) 등 문제의식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역사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욱일기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욱일기를 과거부터 사용했으며, GHQ에 금지당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욱일기를 제국주의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수상은 자위대의 열병식에서 훈시를 통해 일본 근해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항상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안전보장의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태세를 정비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도쿄 남부 사가미 만에서 항해 중인 일본 자위대의 '코쿠류' 잠수함.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