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의장, 북한 제재 예외조치 검토 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0월 의장국인 볼리비아의 로렌티 유엔대사는 3일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한 제재에 관해 "안보리는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분명한 공통인식을 갖고 있으며, 지난번 제재위원회에서도 예외조치를 논의했다"고 말해, 제재 실시상황을 조사하는 위원회에서 앞으로 예외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으나, 북한과 미국 및 한국의 정상외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재 유지를 주장하는 미국과, 완화를 주장하는 러시아, 중국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 상태입니다.

또한 독립된 전문가에 의한 제재보고서와 관련해, 러시아가 자국 기업의 위반을 지적한 부분을 삭제시켰다며 미국이 반발함에 따라, 예정보다 한 달이 지나도 공표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됐습니다.

러시아 등은 제재로 인해 의료기기의 수송과 은행을 통한 송금 등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예외조치의 적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제재 실시에 관한 향후의 안보리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