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상환적' 가능성, 북미회담 이후 벌써 3번째

윗 사진은 2018년  6월 21일 옆으로 바싹 대고 호스를 연결하는 북한 선적의 유조선(왼쪽)과 선적 불명의 소형 선박. 아래 사진은 6월 22일 = 동중국해 공해상(일본 방위성 제공)

북한 선적의 유조선이 이번주 동중국해에서 선적불명의 선박에 접근해 있는 것이 확인돼,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해상에서 물자를 옮겨 싣는 '해상환적'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심야, 해상자위대의 보급선이 북한 선적의 유조선이 중국 상하이에서 남남동으로 400킬로미터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선적 불명의 선박에 접근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해상환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또, 선적 불명의 선박이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을 걸고 있었음에 따라, 중국 측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상환적'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공표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벌써 3번째입니다.

北が核・ミサイル開発を継続　瀬取りによる密輸も大幅増加　安保理・専門委が報告書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の北朝鮮制裁委員会の専門家パネルがまとめた報告書で、「北朝鮮は核・ミサイル開発をやめていない」と指摘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ロイター通信などが３日、報告書の内容を報じた。６月の米朝首脳会談で北朝鮮は朝鮮半島の「完全な非核化」を約束したが、進展していない実態が浮き彫りとなった。

　報告書はまた北朝鮮が今年に入り、洋上で船から船に移し替える「瀬取り」の手法で、石油精製品や石炭の密輸を「大幅に増加させている」と指摘した。石油精製品の瀬取りには約４０隻の船舶と１３０社の関連企業が関わっているという。範囲や規模を拡大し、手口を巧妙化させていると制裁破りの実態を批判した。

　このほか、イエメンやリビア、スーダンなどへ小型武器の密輸出を試みたとも言及。供給先としてイエメンのイスラム教シーア派武装勢力「フーシ派」も含まれているとした。

　北朝鮮は、安保理決議で全面的に禁止されている品目も継続して輸出。繊維製品の輸出では２０１７年１０月から１８年３月にかけて、１億ドル（約１１１億円）以上の収入を得ており、輸出先として中国、ガーナ、インド、メキシコ、スリランカ、タイ、トルコ、ウルグアイが挙げられた。

対北制裁決議の履行状況を監視する専門家パネルは年２回、報告書をまとめる。今回の報告書は３日、専門家パネルが制裁委に提出した。近く公表される見通し。

　北朝鮮が対話路線に転じたことを受け、安保理では、中国とロシアが北朝鮮に対する緩和措置を主張。これに対し、米国やほかの理事国は、非核化の具体的な行動がみられるまでは制裁の厳格な履行を強く求めている。

             上は６月２１日、横付けしホースを接続する北朝鮮船籍のタンカー（左）と船籍不明の小型船舶。下は６月２２日＝東シナ海の公海上（防衛省提供）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정리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이 3일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6월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진전되지 않은 실태가 부각 되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올해 들어 해상의 선박에서 선박에 옮겨 '뢰취[瀨取, 모선(親船)에 싣고 있는 짐을 작은 배로 옮기는 것]잡기'의 수법으로, 석유 정제품 및 석탄의 밀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 정제품 뢰취 잡기에는 약 40척의 선박과 130개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수법을 성공시키고 있다고 제재 갱신의 실태를 비판했다.

이 외에도, 예멘과 리비아, 수단 등으로 소형 무기 밀수출을 시도했다고 언급. 공급처로 예멘의 시아파 무장 세력 '후티파'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전면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품목도 지속적으로 수출. 섬유 제품의 수출은 2017년 10월부터 18년 3월까지 1 억 달러(약 111 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수출국으로 중국, 가나, 인도, 멕시코, 스리랑카, 태국, 터키, 우루과이가 꼽혔다.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연 2 회 보고서를 정리한다. 이번 보고서는 3일 전문가 패널이 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근처 공표 될 전망이다.

북한이 대화 노선으로 전환함에 따라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완화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다른 이사국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때까지는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