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중국에 대북제재 철저이행 요구...“불법 환적 겨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전날(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이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한 밀수 행위 등을 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융화자세를 보이는 속에서 중국이 밀수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중국 측에 안보리 대북제재의 엄격한 준수를 거듭 촉구한 모양새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에 대해 중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27일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에 몰래 석유제품 등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의 현장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 일본 정부가 북한 환적 현장사진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연속 북한 선적 유조선 'YUPHYONG(유평)5호'와 선적 불명의 선박이 동중국해상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선적 불명의 선박에는 중국 국기로 보이는 깃발이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환적이 의심된다며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은 올해로 벌써 7번째이다.

중러, 북한 제재완화 성명안 안보리에 배포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완화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결의 완화를 촉구하는 언론기관 대상 성명안을 배포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간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전날(한국시간 29일 새벽) 안보리에서 이사국들을 상대로 이 같은 성명안을 회람시켜 채택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성명안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점을 감안해 안보리로서 제재를 완화한다는 의향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면서 언론기관 대상 성명안은 발표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한다.

언론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식 발표하려면 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안보리 소식통은 미국이 "고위급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언론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은 것은 처음이다.

미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풀어주도록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하자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비핵화 실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