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북 제재 연장…“안보·외교·경제에 특별한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시작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물질의 확산 위협이 있고 북한의 정책은 미군과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돼 확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화가 가능한 핵 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에서 풀어주면서도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VOA 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 대북한 제재 1년 연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부와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이 북한 국적의 선박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2일 의회에 통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제재를 2008년부터 매년 연장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무기 전용이 가능한 핵물질이 존재하고 확산 위험성이 있으며,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안전보장과 외교 경제에 있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최대한 압력이라는 말은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북한에 유연한 자세를 나타냈으나 제재는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