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위원장, 비핵화 단계적인 해결 희망

북한 국영 TV는 31일 평양에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상과 회담했다고 전하고, 회담 영상을 방송했습니다.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사는 변함없이 일관되며 확고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미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에서 새로운 해결방법을 찾아 단계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체제보장과 군사위협 해소를 전제로 어디까지나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브로프 외상은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입장을 러시아는 전면 지지한다"고 말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수교 70년이 되는 올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본격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측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한국과 미국은 이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3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

당신은 북한 미사일을 탄도 미사일과  탄도로켓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미사일 엔진이 단거리는 1단식이며 중거리는 2단식이며 장거리는 3단식 비행거리 탄도미사일(탄도로켓, 비행체 살상무기)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고저(高低) 각도 발사로 비행거리를 조정하는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수준입니다

탄도로켓은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高低角度 발사]" 모델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彈道)

총포로부터 발사된 탄환, 로켓 따위의 물체가 움직이면서 그리는 궤도

*탄도 미사일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유도 비행하다가 추진제가 다 연소되면 지구의 인력에 의해 탄도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미사일

로켓 엔진으로 추진, 원거리에 도달하도록 탄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말한다. 로켓은 연료와 산소를 내장, 화학 반응으로 생긴 고압, 고열 가스를 뒤로 분사하여 그 반동에 의해 추진력을 얻으며 연소를 위한 공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완전히 작동한다. 큰 추진력을 낼 수 있어 대륙간 목표의 공격, 우주 궤도에 쏘아올리는 데 적합하다.

탄도 미사일은 대부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은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로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핵무기로 다른 대륙에 있는 적의 기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다륙간 탄도 미사일을 탄도 로켓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 탄도 미사일 중 화성 14호[사거리 6,700km] 와 kN-08[11,500 km] 그리고 화성 15호 등이 탄도 로켓이다 

*탄도 로켓

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 비행을 한다.[탄도를 따라 날아가는 로켓. 발사한 다음 얼마 동안은 로켓에 의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지만, 그 뒤에는 보통 포탄처럼 탄도를 그리며 날아간다.]

                                                           다수의 핵탄두를 탑재한(MIRV) 미니트맨 III의 공격 예상도

KN-08 엔진(Engines)은 구소련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개량한 모델로 미사일 1기에 1개의 핵탄두(Warhead)를 탑재할 수 있으며

화성-14. 15형 엔진(Engines)은 상당히 강력해 미사일 1기에 핵탄두 10개

(Warhead)를 탑재하고 대륙간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시스템

 

'로프티드 궤도(lofted trajectory)' 방식으로 북한 후방구역에서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이 바로 사드구축입니다

사드(THADD)의 정식 명칭은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이다. 영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종말고고도지역방어’이며. 흔히 영어 앞글자를 따서 사드, 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부르고 있다.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고안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한국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DD) 배치로 탄도 미사일이나 탄도 로켓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재래식 핵무기(구형 핵무기, 핵폭탄이나 원자탄) 등 쓸모 없는 무기도 많다 21세기  핵 전쟁은 핵 대포, 핵 배낭, 핵 어뢰, 핵 기뢰등 전술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 탄도 로켓(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전략 핵무기이다
사드배치로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 남북 대화 재개는 한미 군사훈련 중지가 전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기 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16일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갑자기 중단한 것과 관련해 대화 재개 조건으로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밤, 국영 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은 한미 정기 합동훈련을 이유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중단한 것을 정당화하고 한국 정부가 대화 재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파렴치의 극치'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을 중단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화 재개 조건으로 훈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17일,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6월로 다가온 역대 첫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관련해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동요시킴으로써 미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과 중국 북핵 로드맵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로드맵이며, 한국과 미국은 이 제안에 매우 부정적이다. 비핵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 북한을 단호하게 처벌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괜히 한미연합군을 건드리면 더욱 국제평화가 깨진다고 인식한다.

 

3단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

2단계: 북미 평화협정 체결

3단계: 군비통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다자협정 체결

*통미봉남정책

김일성은 다 이긴 한국전쟁을 미군의 참전으로 패배하여 침략에 실패한 이후, 통미봉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자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직접 대화해 남조선을 고립시키고, 미국과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뒤 한반도를 적화통일 한다는 전략이다.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인 파리 협정 (1973년)을 체결해, 남베트남의 미군이 철수했으며, 미군 철수 직후 바로 북베트남이 재침공 하여,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공산화 되었다. 김일성은 이 파리협정을 북미간에 체결하기를 원했다

1단계: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와 한미군사훈련 중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국측 군사연합 균열

2단계: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북일수교

3단계:주한미군 철수와 중국 중심의 동북아지역 안보다자협정 체결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등 친중국 좌파정부 수립(자국식 사회주의 국가 수립)[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S-400 구축]

4단계:중국측 중심의 아시아 태평양 군사안보기구 구성

-중국 공산당정부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다자협정 체결에는 일본정부나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부 반응입니다. 당군을 인정하는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 세력이 무장력으로 일본이나 한국등 장악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중국 중심의 동북아 안보다자협정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정부는 일당 독재체제와 사회주의 공화국을 청산하고 자유선거, 자유민주정부가 돼야 합니다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국 길림 연변조선족 자치정부 등 한민족(조선족)의 3개 정부입니다. 중국에 한국어(조선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이 약192만명에서 약 200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족, 만주족(동북3성), 몽골족(내몽골), 위구르족(후이족=회족, 신장), 티베트족(티벳) 등 5개 큰 민족과 50개 소수민족으로 건국한 연합국가입니다 

만국(만주국)은 한족,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 일족(일본족, 야마토민족) 등 5개 종족 연합국이었습니다

만주국의 국기에는 노란색(만주족) 바탕 왼쪽 상단에 네 가지 색[빨간색(일본 민족), 파란색(한족), 하얀색(몽골족), 검정색(조선인)]의 가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오족협화의 이념을 뜻합니다

조선족이 만주국에서도 조선족 자치정부로 참여하여 상류층으로 생활했습니다

중국군, 이르면 2020년 대만 무력침공 감행

"중공군이 타이완 무력통일을 추진한다면 전략핵무기를 타이완에 배치하는 것이 올바르다 중국이 평화적 입장에서 통일 국가를 준비한다면 평화적 통일을 할 수 있는 중국정부 내부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무력통일을 하겠다면 타이완 내부 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 북한이 연합으로 태평양 진출이론이 러시아나 미국, 영국 등 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온 중국군은 이르면 2020년께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시보(中國時報)는 20일 미국 USA 투데이를 인용, 미국을 대신해 아시아 태평양에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늦어도 2030년 이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2020~2030년 사이가 중국의 '대만 침공'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10년'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현재 제네바 안보정책 싱크탱크 GCSP 연구원으로 일하는 제임스 파넬은 최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파넬은 중국 군사력에 정통한 미국 제7함대 정보부 부국장을 역임한 해군 대령 출신이다.

그는 "중국 최고지도자가 인민해방군에 2020년까지 대만 침공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갖추라고 명령하는 한편 2049년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산중국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9년에는 '대만 통일 대업'을 이루겠다는 선언이라고 파넬은 설명했다.


파넬은 2030년은 하나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 통일에 그치지 않고 최종 목표는 미국의 개입을 저지하고 나아가서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을 내쫓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평가전략센터(IASC)의 리처드 피셔 연구원은 "중국군이 이르면 2020년 중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피셔 연구원은 그렇기에 미국이 대만에 공중급유기를 제공해 대만으로 하여금 인민해방군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만이 무력 점령당하면 중국의 '전략적 발판'으로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항공모함, 전투기 등을 대거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피셔 연구원은 전망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대만 일부 위협 비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주에는 러시아제 신형 전투기 수호이-35와 훙(轟)-6K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남북 양쪽에서 대만섬을 포위하듯이 비행하는 위력 시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스텔스 전투기 젠(殲)-20과 랴오닝(遼寧) 항모전단, 막 해상시험을 끝낸 제1호 중국 국산항모 002함까지 가세할 것으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을 경계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중국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중국 시진핑(습근평) 사회정부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다.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외국사절을 받아들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외국 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중요협정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제93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령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명, 위원 약간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시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진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공산당 일당독재) 사회정부 성향 국가주석이나 최고권력기구 수장  연임(세습) 가능](제한 선거: 대의원을 정당에서 선출하여 주민투표에서는 찬반투표방식)

1.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2.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3.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4.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 해군의 항모 '랴오닝(遼寧)'호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17일 배포한 항공모함 '랴오닝'의 갑판에 머무르고 있는 함재기(신화 = 연합)
랴오닝(요녕)호는 갑판 길이가 302ｍ, 최대 속력이 29노트에 달하며 2,000여명의 장병을 태우고 항공기(함재기) 17여대를 탑재할 수 있다 중국 북해 함대소속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요녕)호'는 중국 요녕성과 북해를 방위 하기 위하여 건조된 항공모함이다
중국 해군은 남해함대와 동해함대, 북해함대 등 3개 함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훈련에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전단"이  등장했다. 신형 잠수함, 수상함 작전 부대가 집결했다. 이번 훈련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항공모함이나 주요 해군 군사력이 증강 되었다는 평가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대 함대

1.동해함대는 북해함대(北海艦隊), 남해함대(南海艦隊)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대 함대 중의 하나이다.

타이완해협 남단 이북에서 롄윈강(连云港, 연운항) 이남의 동해 및 황해 해역을 관장하며, 상하이기지(上海基地), 저우산 기지(舟山基地), 푸젠기지(福建基地)의 3개 군급편제(军级编制)의 해군 기지로 이루어졌으며 사령부는 닝보 시(宁波, 영파)에 위치하고 있다.롄원강 남쪽부터 Dongshan까지로 북위 35º10`에서 23º30`까지 담당한다.

 

난징 군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총 7개 해안 지역을 방어한다. 본부는 닝보시 둥첸후, 주요 시설은 푸젠성, 저장성 저우산시, 닝보시 둥첸후에 위치해 있다.

 

2.남해함대(南海艦隊)는 북해함대, 동해함대와 함께 인민해방군의 해군에 소속된 중화인민공화국의 3개 함대 중의 하나이다.

서사군도(西沙群岛), 남사군도(南沙群岛)의 방어를 포함한 타이완해협 남단의 서남방향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잔장기지(湛江基地), 광저우기지(广州基地), 위린기지(榆林基地)의 3개 군급편제(军级编制)의 해군기지로 이루어 졌으며 사령부는 잔장(湛江)에 주둔하고 있다.

 

Dongshan부터 베트남과 경계되는 해안선 북위 23º30`까지 담당한다. 광저우 군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서사군도(Paracel Islands)와 남사군도(Spratly Islands)까지 작전지역이다. 본부는 광저우 시, 주요 시설은 위린, 광저우, Zuanjiang에 위치해 있다

 

3.북해함대(北海艦隊)는 인민해방군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함대이다.

 전신은 인민해방군 초기의 해군부대인 화동해방군(华东解放军) 해군지대(海军支队)로 북해함대, 동해함대, 남해함대의 중국 3대함대 중 유일하게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최강의 전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령부는 칭다오 시에 위치하고 있다. 북해함대의 방위 구역은 롄윈강(連雲港) 이북의 황해 및 발해만 지역으로 주요 임무는 수도의 해상 문호에 대한 주변지역의 경계 및 해상위협에 대한 대처이다.

 

함대의 편제는 3개 군급(軍級)으로 여순, 호로도, 칭다오 기지로 이루어져 있다.북한과 인접한 해안선(압록강 포함)에서 시작해서 롄원강 남쪽 북위 35º10`까지 담당한다.해당되는 지역중 심양, 베이징, 지난 군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총 9개 해안 지역을 방어함. 본부는 칭다오, 주요 시설은 뤼순커우 구에 있다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북-북해[북중국해]

롄윈강 [連雲港(연운항), Lianyungang] 이남-동해[동중국해]

                                                                              둥하이[東海,東中國海], 난하이[南海, 南中國海]

북한은 아직도 일본이나 한국, 미국, 서방과 관계에서는 중국대사관 북한 이권보호소에 불과합니다   

북한정부도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 원칙 북미, 남북 평화협정과 미군철수(조선반도 외국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 입장보다도 실용주의 입장 남한지역 미군주둔과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보유등  한반도 현상유지 입장에서 북미수교와 남북대표부 설치등으로 남북경제적 협력에서 정치, 군사적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정부의 핵보유국 인정하는 입장이며  일괄타결 방식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정부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입장입니다[남북한 핵무기 보유 반대 입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2008년 6월 27일 오후 5시 5분에 영변에 있는  임계전 핵실험 작업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했고 6차 수소폭탄 실험과 핵탄두 실험 이후 2018년 5월 24일 핵실험장을 폭파했습니다

북한정부는 수소폭탄 실험이후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 작업으로 핵탄두를 개발했습니다

핵실험장 폭파 이후 북미대화에  핵 미사일 감축 대안을 내세우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 미사일 감축안으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탄도 로켓)은 폐기할 것이며 북한지역 방어용 단거리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탄도 미사일)은 보유하는 쪽으로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정부는 일본공격 이론 중거리 미사일도 폐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머리소리함은 탄도미사일 중 단거리만 두고 즉각적으로 중거리와 장거리 미사일 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도 철수할 것입니다 한반도 미군주둔 입장에서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합니다

"핵무기를 완성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중국등 강대국들이 별 짓을 다해 막으려고 할 것이다 미국과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쟁에 앞서 우리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내부의 사상과 의지의 대결부터 이겨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김정은의 말)

2012년 4월 14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사업은 김정일시대에 제기된 계획이었습니다 김정일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그때까지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은 집권이후 핵과 경제병진노선을 천명하고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발사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탄도로켓) 개발에 치중해왔습니다 그리고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탄도로켓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세력은 북한 정부 붕괴보다는 대미, 대일 강경 군사정책 북한 핵무기 보유를 도와주는 입장이고 수정주의 세력는 북한정부의 핵무기보다는 북한 경제를 우선시 하는  입장입니다[교조주의는 북한정부 붕괴는 중국 공산당정부 붕괴로 내다보고 있으며 수정주의는 북한 주민 민생경제정책을 경시하고   군사 패권주의로  북한 3대 세습제 정부도 붕괴될 수 있고 북한정부 붕괴가 되어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별 영향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정부 붕괴는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세력들이 제거 될 것으로 봅니다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정부 붕괴 이후 동구권 공산당 일당 독재정부 붕괴처럼 중국과 동남아지역에서 공산당 일당독재체제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  

권위주의 정부 푸틴대통령의 임기 2기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후계자를 준비하고 대외적으로  시라아 내전 군사 주둔을 철수하고 경제개방정책을 추진 것인가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당 독재 중국 공산당 시진핑정부의 1인 장기집권이냐 아니면 시진핑 국가주석 2기 임기 이후 공산당 내부 수평적 권력교체냐에 따라서 북한 권력도 변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 양국정부는 대내외정책으로 군사 패권적 민족주의 성향입니다. 자국을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도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할때 과거 한국전쟁처럼 공산주의(공산당, 러중정부) 내부 교조주의 세력이 오판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철수 이후 한국내부 공산주의 중국이나 북한 세력이 무장혁명(무장폭동)으로 궐기하여 일어나고 북한이 핵 미사일로 군사적 입박을 할때 내부나 외부 양쪽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방의 한국포기는 중국이 타이완 점령과 남중국해를 복속할 수 있는 기회로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도 남한 공격으로 이익이 있지만 중국이 더 큰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자유민주 성향 러시아정부가 중국과 북한정부 배후에 있다는 것이 동북아 군사적 균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보다 미국이 더 안전보장에 유리하다면 미국(영국)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유민주 러시아정부가  옐친정부, 푸틴정부, 메드베데프 정부 그리고 4대 자유민주정부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 러시아정부는 G8 선진국으로 편입 되었고  중국공산당정부도 개혁정치 확대로 자유선거 도입이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 청산(자유선거 다당제 도입) 그리고 한반도는 통일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Guide Ear로 수집,조사, 토의,분석하고 Bird's Eye의 정상(頂上,Headquarters)들이 판단, 결정하는 기구 머리소리함]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국민주권과 기본권 보장, 권력분리과 국가권력의 수장 임기제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행복한 복지국가 구축) [대러시아나 중국, 북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