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핵화 확인 때까지 대북압력 완화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확인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경고했다.

닛케이 신문은 3일 미국 의회에서 대북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드너 상원의원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관해 "믿게 하려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닛케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북한이 과거 비핵화 약속을 깨거나 경제지원만을 받은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미국이 비핵화 일정표 등 약속만으로는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명했다.

그는 이런 방침을 놓고선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강조,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 속셈에서 북한에 섣불리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가드너 상원의원은 북한의 최대 수출인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비하면 비교적 강한 대북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해야 할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대국으로서 책임을 맡으려고 한다면 (북한)핵 위협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드너 의원은 대북 경제제재의 국제적인 포위망 유지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북한)비핵화가 불충분한 단계에서 북한과 무역관계 강화에 나설 경우 (미국은)중국에 추가 제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가드너 의원은 중국이 남북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의원은 미중이 3일 베이징에서 협상에 돌입한 통상마찰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제재 관세를 발동하면 상대국의 보복을 초래해 "우리가 정말 도와주어야 하는 농가와 저소득층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 등이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더 뛰어난 대응책은 미국이 일본, 유럽, 아시아 각국과 연대해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