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은 종신 국가주석이라며 칭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남부 플로리다에서 지원자들과 만난 모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이제부터 그는 종신 국가주석"이라면서 "훌륭하다"며 전인대에서 헌법이 개정되면 국가주석의 임기가 철폐돼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지는 데 대해 농담을 섞어가며 칭찬했습니다.

CNN이 입수한 이번 비공식 모임의 음성녹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하다"며 "우리도 언젠가 시도해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임기 철폐 발언에 참석자들의 웃음 소리와 환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정협 개막 “시진핑 핵심” 강조...왕양 14일 주석 취임

1인당 국민소득 13,801달러(2015년도, 세계 76위) 중국이 20세기 빈곤국(무산계급) 모택동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시진핑국가주석은 서방일부 세력이 주도해온 10년이상 중국 발전 지연작전에 휘말렸다고 본다.  국가주석 종신제 도입으로 중국 경제성장이 10년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면 지지해야 한다는 반시진핑 성향 사람도 많다.  백악관은 2월 2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여는 임기제한 철폐의 개헌안을 내놓은데 대해 원칙적으로 내정 문제이기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는 자세를 보였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중 하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3기 제1차회의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위정성(兪正聲) 정협 주석은 이날 제12기 정협 상무위를 대표해 행한 마지막 공작보고에서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의 핵심 지위를 단호히 지키자"고 언명, '시진핑 1인체제'를 강조했다.

주석단 중앙에는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앉고 좌우로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위원이 차례로 좌정했으며 정협위원 2149명이 참석했다.

위 정협 주석은 시진핑 정치사상을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등과 나란히 지도사상으로 열거하면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며 정부와 군, 민간에 대한 당의 관여 확대를 역설했다.

지난 5년간 정협 활동에 관해 위 주석은 "정치협상 체제의 개선과 민주 감독 기능의 강화, 단결 연대 작업의 확대, 직무능력 양성 강화 등에 애썼다"고 평가했다.

위 주석은 "새 정협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관철하고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 실현에 초점을 맞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로운 여정에서 갖가지 사안에 제언과 제안을 행하자"고 역설했다.

또한 위 주석은 향후 5년간 중점 공작 과제로서 빈곤 탈피, 환경 문제, 금융 리스크의 회피, 경제성장의 질적 향상 등을 제시했다.

15일 폐막하는 정협은 위 주석의 공작보고, 제안공작 상황 보고, 정협 규정 수정안 심의 통과시키고 새 정협 주석도 뽑는다.

이미 차기 정협 주석에 내정된 왕양(汪洋) 정치국 상무위원은 14일 정식으로 취임한다.

5년 만에 개선한 정협위원 215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새로 선출됐다. 평균 나이는 55.9세이고 대졸 이상 학력자가 1971명에 달했다.

다른 양회 중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시작한다.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삭제해 시진핑의 장기집권 길을 여는 헌법 개정안과 새로운 최고 사정기관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등 당정 기구 개혁안을 다룬다

                                                      Yuan Shikai (1859-1916) made an ill-fated attempt to declare himself emperor

◾"It took over 100 years to overthrow imperialism, and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up, we cannot return to this type of system." - User 'Jianyuan Shunshui'

◾one of the reasons why a tenure limit is so valuable and adopted by most countries is that we need fresh blood to maintain the balance of different peoples' opinions." - 'Renzituo 2hao'

◾"Yesterday evening the dream of restoring Yuan Shikai came back to the motherland," says 'Zhang Chaoyang'.

인민일보 “국가주석 임기 철폐 종신제가 아니다” 변명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를 철폐하는 헌법 개헌안에 대해 국내외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고 귄위의 관영 매체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일 '종신제' 우려를 의식, 이를 해명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 제도 조치'라는 제하의 시정논설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한 개헌안에 관해 "임기를 없앴다고 했다고 해서 종신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가주석 재임이 5년 2기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빼면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23년 이후에서 집권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개헌안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승인이 확실시되면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넘어서 독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경계를 불렀다.

장문의 인민일보 논설은 국가주석 임기 철폐가 모든 영역에서 당의 영도력을 강고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안배'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설은 헌법 개정이 "당과 국가 영도간부의 퇴직 제도를 변경하거나 영도간부 직무의 종신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논설은 1980년대부터 중국의 간부 퇴직제도가 세워져 시행 중에 끊임없이 완벽을 기하기 위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2년 제12차 당 대회 당장도 "당의 각급 영도간부는 민주선거로 뽑히든, 영도기관이 임명했던 상관없이 직무는 종신이 아니고 변동 , 해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논설은 부연했다.

논설은 당장이 "나이와 건강 상태로 인해 계속 업무를 보기 부적절한 간부는 응당히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하거나 휴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상기시켰다.

다만 논설은 당정군을 통솔하는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직의 임기 규정을 모두 같게 하는 것이 중국 국정에 맞고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강변했다.

중국 인터넷 개헌 비판 확대 국가주석 종신제 '암흑을 지지 말라 "

중국 인터넷 개헌 비판 확대 국가주석 종신제 '암흑을 지지 말라 " "登基 習近平國家主席"  "倒車 習近平國家主席"  "獨裁者 習近平國家主席" "中國發展 遲延作戰, 登基 習近平國家主席 "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을 결정한 데 대해 국내 인터넷에서는 은어를 사용하여 검열을 빠져 나가는 비판이 확대하여 중국 당국은 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통지를 내는 등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개헌안이 의결되는 전국 인민 대표대회(전인대 = 국회)의 3월 5일 개막을 앞두고 중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암흑에 익숙도 암흑을 지지 하는구나" 개헌안이 발표 된 다음날 인 26일,  호북성(湖北省) 무한대학(武漢大学)의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 미박)"계정에 게시된 내용이 화제를 불렀다. 헌법 개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종신제'에 길이 열린 중국 사회를 "암흑"이라고 표현하고 반대 의사를 같이 널리 국민에게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 당국에 삭제되었다.
넷상에서는 1913년에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에 취임한 후 제정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실패 "원세개(袁世凱)"나 "황제 즉위를 의미한다" 등기(登基, 천자의 자리에 오르다),   "역사의 역주행을 의미한다"도차(倒車,차를 뒤로 몰다)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개헌에 대한 비판이 확산했지만 모두 인터넷으로 검색 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민(移民)'의 검색 횟수가 급증했다[벌써부터 국외 이민을 하려는 중국 주민이 등장하고 있다].

이 밖에 인터넷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금지한 충칭시 변호사 협회의 통지나 "수업에서 헌법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고  광동성 중산대학의 교원을 위한 통지의 이미 지도통지가  확산되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당국으로부터 같은 통지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중국서 ‘시진핑 장기 집권 우려’ 목소리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청년보의 리다퉁 전 편집자는 공개 서한을 통해 국가주석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할 경우 “중국에 혼란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오쩌뚱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부 개혁을 주장하는 여성 사업가 왕잉 씨도 인터넷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를 늘리려는 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2년 채택된 중국 헌법은 국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3연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진핑 정권은 이 조항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임기 제한을 없앨 경우 시진핑은 10년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 움직임과 관련 “그것은 중국인들이 국익을 위해 결정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시진핑 장기집권 계획' 비판 쇄도

기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국가주석 연임 제한을 없애는 논의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석과 부주석 직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중국 헌법 79조 ‘연속 임기 제한’ 조항 삭제를 건의하고, 어제(26일) 개막한 19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5년 임기를 두 번, 총 10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건데요. 이를 놓고,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언론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방언론은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공영방송 `PBS'는, 시 주석이 사망할 때까지 최고권좌에 머무는 ‘종신집권’ 계획일 수 있다는 제목을 뽑고, 미국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전문가 대담을 진행했고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편집자 논평을 통해 "덩샤오핑이 전임자 마오쩌둥 치하의 권력남용을 막으려 도입한 10년 집권 제한을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 등은 주석이 아니라 ‘황제’가 군림하는 시대로 중국이 되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황제’는 정해진 임기가 없으니까, 주석 직 임기 제한을 없애는 걸 거기 빗댄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중국계 샤밍 교수는 이번 움직임을, 1915년 중국에서 황제 제도를 부활시켰다가 1년여만에 반발에 부딪혀 취소했던 위안스카이의 사례에 비유했습니다. 샤밍 교수는 성명에서 “위안스카이가 황제 제도를 되살린 것이 100년 전 일이었다”며 오늘 날 "계몽된 중국인들은 군주제도를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톈안먼 민주화운동을 이끈 뒤 미국으로 망명한 왕단, 중국사회과학원 정치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 등 100명 가까운 중국 안팎의 유력인사들이 긴급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중국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민주화운동가들도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청년보' 산하 잡지 ‘빙뎬’의 주편(편집장)을 지낸 리다퉁이 어제(26일) 인터넷사회연결망(SNS)에 올린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리 전 주편은, 국가주석 임기를 두 차례 연임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화대혁명 이후 1인 독재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이자 중국을 ‘역사 동란’에 빠뜨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부결시킬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현재 19기 3중전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은 다음달 열리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을 받아야 확정되는데요. 여기서 인민대표들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리 전 주편이 주장한 겁니다. 민주화 운동가 차첸궈도 어제(26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 국민은 각자의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개헌안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런 의견들을 속속 차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리다퉁과 차첸궈의 주장들은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지만, 지금은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당국이 관련 검색어 자체를 차단했거나, 비슷한 글이 올라오는 즉시 삭제하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요. '3연임' 이나 ‘종신제’, ‘위안스카이’ 등 이번 개헌 반대 목소리와 관련된 검색어는 물론, ‘반대한다’, ‘부끄럽다’, ‘시대역행’ 등의 문구를 SNS에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제’와 관련된 단어들도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중국인들이 이런 검열을 피하는 수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이런 직접적인 비판이 차단되자,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지난해부터 유행한 이른바 '빠꾸춤(倒车舞)' 동영상을 잇따라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데요. 자동차나 손수레, 바퀴달린 의자, 휠체어 등이 후진하도록 손짓하는 모습을 통해 '역사의 후퇴'를 풍자하는 겁니다.

진행자) 비판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당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새 시대'를 위한 조치로, 관련 개헌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대부분 인민들이 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다’는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자매지 환구시보는 어제(26일)자 논설 란에서, 국가주석 연임제한이 철폐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영구집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그 근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관련 현안이 “중국 정부의 내부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엇이 자국에 최선인지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인권변호사 위원성(余文生·50) , 국가주석 경선제 촉구

중국 저명 인권변호사 위원성(余文生·50)이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2중전회) 개막에 맞춰 국가주석 선출에 복수 후보제를 도입하라는 등의 공개서한을 내놓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BBC 중문판과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은 19일 위원성이 전날 14년 만의 헌법 개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2중전회를 겨냥해 대담하고 민감한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워원성은 공개서한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 견지 등을 명기한 헌법 전문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국가주석의 경선제 도입, 인민해방군 등 중국 무장역량을 총지휘하는 중앙군사위 폐지, 행정기관에 의한 정당관리제 신설 등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번 2중전회에서는 작년 10월 제19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시진핑(習近平)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넣고 국가주석의 연임 조항을 변경하는 등 시진핑의 장기집권 길을 터놓는 개헌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성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개서한을 내놓은 것으로 매체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와 중앙통신은 위원성이 그간의 반정부 활동 등을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위원성은 당국에 의해 지난 15일 변호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은 외에 17일 베이징 스징산(石景山) 공안분국을 찾아가 여권 수속을 밟던 중 출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2015년 7월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검거 때 강제 연행된 적이 있는 워원성은 최근 외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제회의에 참석차 여권을 준비하려다가 '국가안전을 위해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위원성은 작년 10월 제19차 당 대회 개막 시 공개서한을 통해 시 총서기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때 위원성은 베이징 스징산 사법국과 경찰에 의해 끌려가 신병 구속을 당했다.

위원성은 2015년 8월 소란 유발 혐의로 구금됐고 2014년 10월에는 홍콩 도로점거 농성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99일간 구류 처분을 당했다.

또한 위원성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국무원 등에 청원서를 내고 당국의 대규모 인권 변호사와 활동가 체포에 항의한 바 있다.

시진핑, 정보기관 수장에 측근 왕샤오훙 내정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으로 '장기집권' 길을 열게 되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측근인 왕샤오훙(王小洪 60) 공안부 부부장을 정보기관 국가안전부의 부장에 기용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매체는 복수의 내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시 국가주석이 대대적인 비리 숙정과 첩보 공작 등의 잇따른 실패로 흔들리는 국가안전부의 수장에 왕 부부장을 앉히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도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은 왕샤오훙이 천원칭(陳文淸) 국가안전부 부장 후임으로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때 취임한다고 내다봤다.

국가안전부는 대방첩활동, 해외 공작활동,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체제 수호의 최일선 기관이다.

중국은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 치안 강화에 나섰지만 폐쇄적인 국가안전부와 공안부는 근래 들어 수뇌부의 부패 만연과 공작활동의 실패로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1년여 동안 국가안전부장을 맡아온 천원칭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검찰총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왕샤오훙은 시 주석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는 시 주석이 1985~2002년 17년간 근무한 푸젠성 출신이다.

1993~1998년 왕샤오훙은 푸젠성 성도 푸저우(福州)시 국가안전국 부국장을 역임했고 1998~2002년에는 푸저우시 공안국장을 거쳤다.

왕샤오훙은 허난성 공안청장, 베이징시 공안국장에 이어 2016년 5월 공안부 부부장에 올랐다. 제19차 당 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뽑혔다.

시 주석은 1990년~1996년 푸저우시 당서기, 1996~2002년에는 푸젠성 당부서기, 대리성장, 성장을 지내면서 왕샤오훙과 직속 상관과 부하로 손발을 맞춘 적이 있다.

지도부에 가까운 소식통은 왕샤오훙이 시 주석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 일을 전담해 돌봐줄 정도로 대단히 밀접한 사이라고 소개했다.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정부 붕괴는 1인 장기집권에서 비롯 돼 왔다

시진핑이 자신의 사실상 종신 1인 집권의 길을 연 19기 3중전회의 폐막 이틀 뒤인 오늘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독제 체제를 끝내고 집단 지도체제의 11기 3중전회 시대를 열었던 덩샤오핑의 유해가 홍콩 앞바다에 뿌려진지 21주년이 된 날이었다.

'시황제 시대'의 개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다름아닌 홍콩이다 .

덩샤오핑이 설계한 '1국2체제' 덕택으로 공산 중국에서 '서방 민주주의의 자유'를 그나마 누려온 홍콩인들은 몹시 불안하다.

홍콩인들은 19기 3중전 체제로의 전환이 1997년 홍콩 중국 귀속 이후 산술급수적으로 더디게 축소 되온 자유가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급속도로 빠져나가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19기 3중전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안에 따르년 류허 당 중앙 재경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이 금융 담당 부총리 겸 인민은행장을 맡을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는 시진핑이 적어도 '마오진핑'이거나 '시쩌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류허는 자유무역 주창자이자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구조개혁에 역점을 주자는 인물이다. 시장경제 선진화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주룽지 전 총리를 연상하게 한다.

시진핑이 쫓는 방향은 러시아의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가깝다 권력 집중과 장기화를 굳혀 정치를 안정화시켜 경제의 토대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논리다. .

푸틴의 여전히 진행 중인 탈공산 신독재 권력 시스템의 성공 행진을 가능하게 한 징검다리는 보리스옐친 전 대통령이다.

옐친은 소련 공산당에 미래는 없다며 과감하게 탈당했고 보수파의 쿠데타 실패 후 전광석화처럼 공산당을 무너뜨려고 이어 소련 연방 체제를 해체했다. 이는 방대한 '붉은제국'에서 비러시아 공화국을 독립시켜 떼어냄으로써 소련을 러시아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걔획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경제적 과실과 푸틴의 권력을 함께 쥐려고 한다.

시진핑은 옐친 대신 고르비가 있는 푸틴 버전의 새로운 중국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담하고 도전적이나 불안하고 위험한' '호랑이 등에 탄 기호지세(騎虎之勢) 도정의 스타트를 끊었다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고 권력자의 1인 장기집권으로 경제발전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머리소리함의 의견이다

1인 장기집권은 당과 국가정책이 사라지고 권력자의 신격화로 권력자의 말(어록)이 국가나 당의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 등 자본주의 3대 원칙이 붕괴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국외로 도망갈 수 밖에 없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많은 절차와 부패 헌납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없고 권력자 가족과 측근 주변세력만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밖에 없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가속화 될때 모택동, 주은래,등소평, 강택민, 호금도 등의 중국 역대 지도자들의 삶도 사라질 것이며 시진핑(습근평)의 삶만 어록화(언론통제) 될 것이다

아동들은 시진핑만 중국 지도자로 생각할 것이다

중국 경제가 추락(붕괴)하고 주민 탄압이 가속화 될때 측근들 중 어느 한 분이 시진핑 주석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며 내전이 일어 날 것이다

힘 있는 세력 누구나 권력만 탈취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환상)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1.헌법 제79조 제3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은 2회를 넘지않는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인대 매기 임기와 동일하다[습근평 헌법 개정안-지도자론과 종신제 헌법 도입]

입헌군주국(국왕이 없는 나라) 아닌 공화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에서는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하고 있으며 수상(총리)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총리는 다수당(의회 의원 재적과반수 이상 정당) 당수입니다. 독일 총리는 대부분 임기를 8년 이상 재직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종신제로 갈때는 대부분 공화국 국왕제(군정 집정제-세습제)로 갈 수 있습니다 공화국 내각책임제나 이원정부제에서 헌법상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다 ]

대한민국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제86조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독일연방공화국 제54조【연방의회에 의한 선거】
①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 의원의 선거권을 갖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제63조【연방수상의 선출】
①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 의해서 토의없이 선출된다.
②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는 연방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다.
③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않은 떄에는 연방의회는 투표후 14일 이내에 재적의원의 과반수로써 연방수상을 선출할 수 있다.
④선출이 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떄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투표가 실시되고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선거후 7일내에 그를 임명해야 한다. 선출된 자가 이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내에 그를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한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프랑스공화국 헌법 제6조

① 대통령은 직접·보통 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② 누구도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③ 본 조의 시행방법은 조직법(loi organique)으로 정한다.

프랑스공화국 제8조

①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가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총리를 해임한다.

②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원을 임명한다

프랑스공화국 제49조

② 하원은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한다. 불신임 동의안은 하원 재적의원의 10분의 1이 서명하여야만 수리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만 표결할 수 있다. 불신임 동의안에 찬성하는 투표만 집계되며, 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가결된다. 다음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원은 동일한 정기회기 중에 3개 이상, 동일한 임시회기 중에 1개 이상의 불신임 동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

.프랑스 공화국 제50조

하원이 불신임 동의안을 가결하거나 정부의 국정계획 또는 일반정책선언을 부결하는 경우에, 총리는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몽골공화국 제30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민단결의 상징이다.

2. 45세에 이른 국민으로서 최근 5년이상 몽골에 주거한 자는 4년 임기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몽골공화국 제31조

1. 대통령 선거는 2단계로 실시된다.

2. 국가최고회의(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단일 혹은 연합하여 1인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3. 선거의 1단계로서 유권자들은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

4. 국가최고회의는 1단계선거에서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5. 1단계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국가최고회의도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6.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한다.

7.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8.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정부각료가 될 수 없으며 총리나 기타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직에 취임하는 날로 대통령직에서 퇴임된다.

몽골공화국 제39조

1. 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2.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리의 각료임명제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이에 관한 의결을 한다.

몽골공화국 제40조

1.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몽골공화국 제41조

1. 총리는 정부를 통괄하며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그 직무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제42조

총리와 각료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몽골공화국 제43조

1. 총리는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가최고회의에 그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부는 총리나 각료과반수가 동시에 사임한 경우 일괄사퇴한다.

3. 국가최고회의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거나 대통령의 제의를 수리 한 때 또는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1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최고회의(의회) 의원 4분의 1이상이 정식으로 각료의 사임을 제의하는 때 국가최고회의(의회)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몽골공화국 제44조

정부가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사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제43조 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탈리아 대통령과 총리

-이탈리아의 대통령은 헌법 제85조에 따라 새 의회 첫 소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하 양원 및 주대표단의 합동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1차 투표부터 3차 투표까지는 대통령 선거인단 2/3의 찬성으로 당선되지만, 4차 투표부터는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대통령 선거인단은 하원(630명), 상원(315명과 종신상원의원 7명), 주대표단(58명) 등 총 1,01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탈리아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재선이 가능하다

-이탈리아는 과반수 확보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연정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내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연합 소속 정당들간의 타협과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내각수반인 총리가 정부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조정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각 정당 지도자와의 협의(과반수 확보 가능 여부 확인 위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후보 지명한다. 이렇게 총리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대통령에게 각료 후보명단을 제출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총리 및 각료를 임명하여 새 내각 기능이 개시된다. 그 다음으로 새 내각의 정무차관(헌법기관은 아님)이 임명되고, 내각 구성 후 10일 이내에 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정책을 설명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신임안을 공개투표한다.

내각은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부총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이탈리아 정부는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함께 각료회의(내각)를 구성한다. 이탈리아 헌법 제95조에는 총리가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정부 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장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여 정무와 행정이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행정수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과 상대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이탈리아 총리는 영국이나 독일의 총리보다는 권한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상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 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상례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1980년대 초반 이탈리아 사회당(PSI)1)의 베티노 크락시(Bettino Craxi)와 1990년대 초반 이탈리아 사회당의 줄리아노 아마토(Guiliano Amato)가 제3당의 당수로서 총리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총선에서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후 계파간 또는 연립정당간 타협의 산물로 총리가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전진 이탈리아당(FI)2)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총선에 나선 이래 총선에서 총리 후보를 미리 내세우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