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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日, 북한 미사일 대응 지하철역 등 대피시설 확충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日, 북한 미사일 대응 지하철역 등 대피시설 확충

CIA Bear 허관(許灌) 2017. 12. 23. 08:11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해 지하 피난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무력공격을 당했을 때 국민보호법에 근거해 주민을 피난시키는 조치 등을 담은 '기본지침'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잇따르는 점을 감안해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지하 피난시설 확충과 시설 수용 인원수 집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은 지금까지 도시 지역에서 주로 서둘러온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의 피난시설 지정을,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과 지방자치체가 피난 계획을 세우기 쉽도록 시설마다 수용 인원수를 파악할 방침도 개정 지침은 명기했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경보해주는 전국순간(瞬時)경보시스템(J 얼럿)을 통한 정보 전달, 미사일 낙하 시 피난행동 요령에 관해 국가와 자치체가 협력해 주지를 시키는 규정을 추가했다.

탄도 미사일을 상정한 실제대비 훈련을 촉진하고자 구체적으로 '지하로 피난훈련'과 '다양한 정보전달 수단을 사용한 훈련' 등을 제시했다.

기본 지침은 2005년 3월 작성한 이래 관련 상황 전개에 따라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