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보고서, 대(對) 북한 7가지 군사적 선택지 발표

 

 

"1단계 엔진(Engines) 파괴나  2단계 엔진(Engines) 파괴작전으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미사일 성능의 향상을 저지하는 '능력취득저지'와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내부 권력이동)'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정책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트럼프 정권이 북한에 대해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미국이 향후 취할 가능성이 있는 7가지 군사적 선택지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의 활동과 배치를 크게 바꾸지 않는 '현상유지', 한국에 부대를 증원 파병해 핵무기 등을 재배치하는 '억지력강화', 그리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미사일 성능의 향상을 저지하는 '능력취득저지'를 선택지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공격하는 선택지로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설을 노린 한정적 공격과, 핵 관련시설 등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격을 들었으나, 모두 북한에 의한 반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트럼프 정권이 부인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전복'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도 선택지로 들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정권의 방침과는 관계 없이 의원의 참고자료로 생각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