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한 결의안에 원유 수출 금지 제외돼

 

"핵무기 운반수단 폭격기나 수소폭탄, 탄도 미사일에 사용하는 중유 대북수출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머리소리함 의견)"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조선 제재 결의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미국이 제출한 초안에 포함됐던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이 연간 수출량 제한 조항으로 수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협상 결과,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일본 시간으로 12일 아침에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정식 결의안에는 미국이 지난 6일 회원국에 제출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한 원유 수출의 전면 금지 조항이 연간 원유 수출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수출 제한 조항으로 수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북조선 원유 수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과거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제재 결의 협상 당시,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유엔 소식통이 "결의안은 표결 당일 수정될 때도 있다"고 지적한 만큼 제재 내용을 둘러싼 미국과 중러 양국의 협상은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