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5일부터 북한산 철·철광석·석탄 전면 금수

중국 정부는 15일부터 북한산 철과 철광석, 석탄 등 광산물과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증권보와 중화망(中華網) 등 관영 매체 따르면 상무부는 14일 해관총서(관세청)와 공동으로 내놓은 공고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북한에서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와 상무부는 금수 공고 이전에 이미 중국 항구에 도착한 북한산 광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선 반입을 허용하지만 이것도 9월5일 0시부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다.

공고는 내달 5일 이후에는 해관총서에 신고한 북한산 광산물과 수산물도 반입 처리 않을 것이며 이들 물품의 수입을 일절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북한 라진항을 거쳐 중국에 수입되더라도 북한산이 아니라 다른 국가산이라고 확인된 석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의 전면 금수는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이 연속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데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5일 채택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곧 지시할 방침인데 대응해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에서 불만을 사온 중국에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킬 목적으로 북한산 광산물과 해산물 금수를 전격 시행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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