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노동자 고용중단 지시”...사실상 독자제재

중국이 북한에서 송출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북 관계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당국이 중국기업에 대해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런 조처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앞서 봉황망(鳳凰網)은 지난 12일 중국 국가여유(관광)국 통계로는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가 2015년 시점에 9만4200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연간 외화가득액이 수십억 위안(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의 4번째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채택된 2016년 3월부터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관계 소식통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북한과 국경을 접한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중국기업을 중심으로 서서히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현 단계에서 정식으로 관련 통달을 발령하지 않은 채 구두 등 비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 외교부는 그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기초하지 않은 독자제재에는 계속 반대했다.

그래서 이번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도 안보리 제재의 일환으로 하지 않고 중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로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하지만 관계 소식통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독자 대북제재'라고 평가했다.

유엔은 2015년 북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에 송출한 노동자가 5만명 이상이며, 이들의 임금을 챙기는 형태로 얻는 외화수입을 최대 연간 23억 달러로 추정했다.

외교 소식통 사이에선 북한 노동자의 송출 제한이 앞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추가될 선택안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혼란으로 이어질 강도 높은 제재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일거에 높일 수 있는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