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최고지도자, "로하니 정권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란정부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 제도(군정분리주의 군 실권자-최고지도자 )를 폐지하고 대통령과 총리 권력구도 일원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페르시아의 새해 명절을 맞아 연설을 하고 핵개발문제에서 미국 등과의 합의로 제재가 해제된 이후 국내 경제 재건을 서두르고 있는 로하니 정권의 대응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오는 5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강경파가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에서 국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페르시아의 새해 명절을 맞아 21일 북동부의 마슈하드에서 연설했습니다.

연설에서 하메네이 씨는 핵개발문제에서 미국 등과의 합의로 지난해 1월에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로하니 정권이 원유 수출을 두 배로 늘리는 등 국내경제 재건을 서두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실업률이 악화되고 투자가 정체돼 있다면서 경제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고 말해 로하니 정권의 대응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조업 강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국영 기업 [國營企業]

국가가 직접 세워 운영하는 기업

*공기업 [公企業]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자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는 기업

*사기업 [私企業]

개인 또는 사인(私人)과 같은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

공산주의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사기업 [私企業]은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적인 기업체제이자 현대 고도산업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체로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란정부도 1인당 국민소득 13,072 달러 (77위) 수준으로 고도 소비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도소비사회는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이 국가 경제 주도층으로 되어 가는 사회이다]

-고도 소비사회(고소득층)에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무역으로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필요하다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외교·국방·언론·사법·전쟁선포권 등 이란 사회의 주요 권력을 쥔 종신제 제왕적 국가 원수(군 통수권자)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4년 중임 직선제 국가수반(국가대표) 로하니 대통령이 있다

이란 군부는 최고지도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혁명 주도세력 노년층이 주도권을 장악하고있으며 대통령이 직선제 4년 중임 임기제한으로 개혁개방세력이 대통령선거 중심으로 각 세력들이 포진돼 있다

이란이 세계조류에 편승하여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기반으로 부유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중심으로 권력변경을 해야한다고본다

핵무기보다는 경제기반으로 강대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

진짜 독재자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아니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이란의 시아파 성직자는 이슬람법 해석 능력 정도 및 신앙 생활의 경건함 정도에 따라 호자톨레슬람(이슬람의 증거), 아야톨라(신의 징표), 대(大)아야톨라 순으로 불린다. 칭호에 따라 지위와 권위도 다르다. 현재 최고지도자는 대(大)아야톨라 하메네이다. 1989년 사망한 대(大)아야톨라 호메이니의 후계자로 2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고 지도자는 외교·국방·언론·사법·전쟁선포권 등 이란 사회의 주요 권력을 쥔 제왕적 국가 원수로, 신앙과 이슬람법 지식 및 인격 검증을 통과한 후 국민 직선으로 뽑힌 8년 임기의 종교 지도자 86명이 구성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론적으로는 전문가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를 경질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사실상 임기는 종신이다.

이란의 정교일치 체제가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는 대표 기구가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다. 위원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성직자들 중에서 뽑고, 나머지 6명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이 이슬람법에 정통한 일반 학자 중에서 선택한다. 엎어치나 메치나 12명 모두 최고 지도자가 뽑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헌법수호위원회가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먼저 국민 직선으로 구성한 국회가 만든 법안이 이슬람법을 준수하는지 심사한 뒤 통과시키거나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이슬람 법 정신을 위배한다고 거부한 경우가 부지기수라,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법을 심사할 국정조정위원회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이다.

또 헌법수호위원회는 모든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자격을 심사하기에 사실상 이란 선거를 좌지우지한다. 2004년 총선의 경우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무려 2400명에 달하는 개혁 성향 출마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정해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막았다. 200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 1014명 중 8명에게만 입후보 자격을 주었다. 2006년 전문가회의 선거에서는 여성 출마자를 모두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고, 부정선거 시비를 낳은 2009년 대선에서는 입후보 희망자 476명 중 4명만 출마하도록 허가했다. 지나치게 많은 후보가 난립하는 것을 막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개혁 성향 후보를 제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를 남발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모하메드 알리 하메네이(1939년 7월 17일 ~ , 페르시아어: سید علی حسینی خامنه‌ای)는 이란의 이맘이다.

그는 루홀라 호메이니를 지지하였으며,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이후 1989년에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었으며, 강력한 권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미국이 석유를 잡아먹겠다면 미국은 석유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고 발언하여 미국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