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 대상에 중국기업 포함 추진

일본 정부는 지난달 5번째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 북한과 거래 관계에 있는 중국 등 제3국의 기업도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기업 등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것에 "국제정세를 보면서 그러한 조치까지 더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기업 경우 일본 내에서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데 사실상 실패하면서, 제3국이 개재된 '샛길'이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때는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미국과 비슷한 내용으로 하고 실시 시기도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제재 결의를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27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무차관급 협의에서도 이에 관해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