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죽었다" 검찰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경찰 추산으로는 4조원의 피해액에 4만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자살한 피해자만도 30여명]

 

                                                                                               조희팔(曺喜八)

다단계 계돈 모음 방식으로 사기 시발 경찰 추산으로는 4조원의 피해액에 4만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자살한 피해자만도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함께 있던 인물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조씨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그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검찰은 비호세력 수사와 관련해 구명 로비 명목으로 조희팔 측의 금품을 갈취한 원로 조폭 조모씨와 사업가 조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수사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삼사를 받은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

대구지검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 말 대구고검에서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희팔은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지난해 12월 조희팔 사건 전면재수사를 요구하는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조희팔(曺喜八, 1957년 3월 15일- )은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자이다. 대한민국가역사규 갖장라미 드 사기 사건의 용의자이다. 경상북도 영천군(현 영천시) 출신이며[5]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경찰 추산으로는 4조원의 피해액에 4만명의 피해자가 있으며, 자살한 피해자만도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단체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대표 김상전)는 조희팔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8조원에 이르며, 조씨는 이 피해금액중 적어도 2조원 이상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단체 바실련은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수익금환수를 위한 일부 개정안(가칭 바실련법) 추진을 위해 투쟁중이다. 2008년 11월 수배되었으나 같은해 12월 태안군 안면도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하였다. 밀항 이후 중국에서 조영복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12월 19일 유가족들이 중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의 동영상과 사망진단서를 공개해 사망했다고 알려왔으나 이 역시 확실치 않다

 

검찰 경찰 유착 의혹

조희팔은 MB정권에서는 자신을 잡지 못한다며 큰소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팔은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권혁우 총경에게 수표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희팔에게 조희팔이 투자하려는 회사에 돈을 대신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검거될 경우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가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보 조치되었다.

조희팔의 밀항에 해경 경찰관과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해경은 이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였다. 2009년 1월 태안해양경찰서장은 그의 밀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되었지만 넉 달만에 복귀하여 2015년 10월 현재 강원지역 해경서장으로 근무중으로 보도됨.

조희팔을 중국에서 만난 대구경찰청 소속 정 모 경사가 검거하기는커녕 골프와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2년 11월 15일 - 조희팔로 부터 2억 7천만원 뇌물을 받은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2015년 1월 7일 -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10억 뇌물을 받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검찰 서기관) 오모(5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추가 정보: 2008년 5월 부터 5년 동안 조희팔의 범죄수익 등 760억원을 은닉한 고철무역업자 현모(52·구속)씨 등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15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씨에게 돈을 건넨 고철무역업자 현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오씨는 또 2008년 12월말부터 3개월 가량 레미콘업체 대표이사 정모(47·구속)씨로부터 회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미디어

시사인에서는 2008년 12월 5일 65호에서 '제이유 주수도 뺨치는 조희팔의 금융 다단계' 라는 제목으로, 다음해 3월 9일 '조희팔 밀항 해경은 진짜 몰랐나' 라는 제목으로 다루었다.

MBC PD수첩에서는 2008년 12월 9일 조희팔의 범죄를 다루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9년 2월 28일,2015년 10월 10일 조희팔의 범죄를 다루었다.

KBS 시사기획 창에서는 2012년 11월 20일 '조희팔이 살아있다.' 편에서 조희팔의 생존 정황 확인과 권력형 비호의혹, 조희팔 채권단의 비리와 횡령, 피해자 모임과 근황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TV조선 박근형의 추적자 9회 에서는 2013년 4월 6일 '8조원 사기꾼 조희팔의 사망 미스터리' 편에서 조희팔의 최근 국내 목격자 인터뷰와 채권단과 조희팔의 관계, 채권단의 각종 비리 의혹, 조희팔 피해자 모임과 근황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사망의혹

2012년 5월 조희팔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2011년 12월 19일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희팔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밀항했을 당시부터 조선족 조영복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호구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조희팔의 장례는 유족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27][28] 이에 대한민국 경찰은 화장된 유골의 DNA를 확인하여 사망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식 불가라는 결론을 받았다.[30] 2012년 9월 12일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나옴에 따라 한국 검찰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안에 생사확인요청을 했다. 2013년 4월 6일 TV조선 박근형의 추적자 9회 방송에서 국내서 조희팔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인터뷰가 보도되었다.[34] 16년 6월28일 공소권없음 처분.

 

해경-국제경찰 공조 '4조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검거나서(중국정부협조)

해양경찰이 국제 경찰과 공조해 4조 원대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이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51) 씨 검거에 나섰다 해경은 국제 경찰에 조 씨의 신상 자료 등을 보내 중국으로 달아난 조 씨에 대한 검거 협조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감찰팀을 동원해,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을 상대로 조 씨의 밀항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조 씨의 사기 행각으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 350여 명은 1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해경에 조 씨 검거 실패에 관한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상 최대 사기꾼 조희팔을 공개수배합니다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벌어졌어요. 전모가 드러난 ‘조희팔사기사건’은 2006년 단군 이래 최대 사기라는 ‘제이유’ 사건보다 더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지네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사기를 친 제이유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9만 3000여명, 피해 금액은 1조8000억 원이었지만 ‘조희팔사기사건’은 전국에 걸쳐 피해자 5만 여명, 피해액은 3조 5000억 원을 넘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이들은 의료기구 등을 산 뒤 이것을 가게에 빌려준 뒤 수익금을 받는 렌탈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지요. 의료기 한 대 값 440만원이 최소투자금액이며 매일 3만 5000원씩 이자를 돌려줌으로써 8개월 581만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지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처음 얼마동안은 조금씩 통장에 돈을 넣어주었지요

하지만 실제로 렌탈사업을 하지는 않고 뒤에 들어온 사람들 돈을 미리 투자한 사람들에게 찔끔찔끔 넣어준 것이죠. 이른바 ‘폭탄돌리기’지요. 배당금에 사업을 믿게 된 피해자들에게 이를 재투자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끌어 들이도록 꾀었지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재투자를 했다고 한 사람도 많지요. 이렇게 더 많은 사람과 돈이 몰리면서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지요.

 

또한 ‘고수익 보장’을 믿게 하려고 미용실 등에 일부 렌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여 주어 정상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였지요. 은근슬쩍 부동산까지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연 뒤, 일부 토지나 건물을 사서 투자자에게 현장을 보여주며 ‘쇼’를 했지요.

사상 최대의 사기단, 조희팔 무리

 

고수익에 사람들이 속아서 돈이 몰리자, 조희팔은 2004년, 대구를 거점으로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까지 전국으로 다단계 사기 회사를 펼쳤지요. 전국 15개 법인과 50여 개 센터를 설치해 전국에서 사기를 치지요.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BMC, 엘틴, 벤스, 타투, 챌린, 씨엔, 아더스, 리브, 리젠, 코니트, 리버스, 리드앤 등으로 회사 이름을 바꿔갔던 것으로 드러났지요.

 

조희팔 무리는 다른 지역에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막바지 크게 또 한탕을 하고 숨었어요. 사기 주범들은 10월 중순부터 보름동안 막판 사기를 크게 쳤고 다른 지역에서 경찰수사가 이뤄지는 것을 모르는 피해자들은 큰돈을 내놓았지요. 조희팔 일당은 이 돈을 챙겨서 유유히 사라졌지요. 전국 경찰력이 동원되었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잡힌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내요. 재판으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지만 이들이 돈을 다른 이의 명의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돌려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한시가 급하게 조희팔 무리를 잡아야 하지요. 잠적하고 있는 동안 여러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쓸 것이 빤하니까요.

 

‘조희팔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은 인터넷 카페 ‘BMC,엘틴,티투,리브 피해자모임’,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을 만들었지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전국에서 피해 현황을 모으고 서로 경험을 나누며 사태해결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요. 카페에는 사기꾼들 사진이 올려져 있으며 이들을 얼른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수 백 만원에서 수 십 억원의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조희팔 무리가 잡혔다는 경찰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지요. 비상대책위 측은 7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규모의 돈이 모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찰 측은 순수 원금피해로만 치면 3조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하네요.

 

                                                                                        4조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아무 대책 없는 중앙정부, 침묵하는 주류언론

 

그러나 사건이 터진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중앙정부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요. 엄청난 사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주류 언론 어디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았지요. 11월 초, 지역 언론과 시사주간지 몇몇에서만 보도를 하였고 그마저도 잠잠해졌지요. 이 사기극을 아는 시민들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복회’라는 서울 강남 귀족계에 보였던 언론의 뜨거운 관심과 비교하면 조희팔사기사건은 너무 조용하네요.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번 사태가 제이유보다 더 큰데도 언론이나 관계기관이 너무 잠잠하다”며 “사태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지요.

 

얼른 찾아내어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당국은 힘써야하지요. 피해자들의 가족까지 생각을 하면 전국에서 수 십만명이 사기를 당한 것이지요. 경제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큰돈을 잃은 서민들의 생활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겠네요.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지방 경찰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하겠지요. 시민들도 사상최대의 사기범들 체포에 관심 가졌으면 하네요.

 

 -조희팔 일당이 필리핀에 있다는 제보와 중국, 동남아 지역 사기행각 가능성.(총기류를 휴대할때 국제수사로 사살도 가능하다)

 -조희팔은 대구출신으로 대부분 피해자들이 경북,대구출신들이다

-한국 경찰도 국내범죄가 국외범죄로 인식하고 중국, 일본정부와 협조로 금융사기와 다단계사기등을 근절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