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내라우 동무!"...북한에도 시장경제 확산

 

"이자 내라우 동무!"...북한에도 시장경제 확산

철저한 중앙집권식 사회주의 경제로 알려진 북한에도 ‘장마당’이라는 형태로 시장경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금융이 확산, 빈부격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주간신문 <중앙SUNDAY>에 기고한 ‘장사 밑천 10만원 빌리면 월 이자 3만원’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시장화 진전에 따라 돈주(전주)들을 중심으로 부의 집중과 이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칼럼에서 “개인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 돈으로 5만~10만원의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이 3~6개월이고 금리가 월 20~30%에 이르는 불법 금융거래이지만 은행의 여수신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사금융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상 10만원을 돈주로부터 꾸면 월 2만~3만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며 “돈주들은 대외무역과 시장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5만~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약 24만명의 부자들”이라고 덧붙였다. 

 

3일 현재 미화 1달러를 사려면 북한 돈 129.326원(KPW)을 줘야 한다. 똑같이 ‘원’이라는 화폐단위를 쓰기 때문에,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한 돈(KPW)과 남한 돈(KRW)의 비율은 약 9.2(북):1(남) 정도다.

‘돈주’들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부터 평양과 평안남도 평성·순천 등지에서 외화벌이 일꾼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7·1 조치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임금인상 등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이었다

북한에도 불법 사금융 단속 법령이 있다. 지난 2007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 보충된 북한 형법 제118조에 ‘고리대죄’가 신설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리대로 큰 이득을 얻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강제노동)에 처해진다.

 

한편 1990년대 중반 북한 최악의 식량난 시기였던 이른 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벗어난 뒤 장마당이 활성화 되면서 경제가 활성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 소식에 대해 그다지 믿지 않는 분위기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절대적 기아와 궁핍 상태에 놓여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탈북 새터민들의 설명이다.

새터민 출신 대학생 승설향(여.28)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SBS 방송에 출연해 ‘지금 장마당을 통해 북한은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더니 비난이 쏟아졌다"고 털어놨다. 승씨는 또 "장마당 세대가 북한체제 급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남한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야기만 듣고 싶어한다"고 아쉬워 했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러 전문가 "北 김정은 정부 규제 속 시장 경제 전환"

북한이 김정은 지도하에 정부 규제하에 성공적으로 시장 경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양을 방문했던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이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24일 전했다.

그는 "사유 재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전 시대와는 달리 실제로 북한은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장은 아니지만 자기 주도적인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찾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부 규제 가운데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공장과 제작소들이 현재 기업의 책임하에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의 바탕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즉 기업이 원료를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필요량인 20~25%를 제외한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정기적으로 다녀오는 러시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생산물의 50% 지분을 관리하고 있다. 이로써 시장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평양에 있는 상점의 물건은 북한산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공업 분야가 그러하다. 북한산 간이 식품, 유제품, 해산물, 육류 제품가 눈에 띈다.

 

톨로라야 소장은 "평양의 식품 공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서는 모든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물품들은 풍족히 구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모습은  북핵을 포기하도록 유엔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제재로 강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흥미롭게 다가온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프로그램)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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