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압박용 아닌 한반도 긴장완화 위한 외교 시급"

 

한국이 최근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서 북한과 평소 친분이 깊은 나라들을 잇따라 만나 “북한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와 더 친하게 지내자”고 설득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이런 ‘북한 친구들에게 공 들이기’ 행보의 일환으로 쿠바를 방문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의 한 대학교수가 의미심장한 쓴소리를 했다. 

박구병 아주대 교수(서양현대사)는 10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한반도와 아바나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대쿠바 관계 정상화 노력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방편으로만 소비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윤장관의 쿠바 방문에 대해 “평화 정착을 위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 발”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세계 다른 국가들에 북한의 공공연한 지지 세력이 거의 없다는 인상을 각인하려는 심리 외교나 상징 외교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교수는 특히 “쿠바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훨씬 경직되고 폐쇄적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진지한 고민거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외교부 장관이 아바나에서 “허심탄회, 이심전심의 공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말에 주목했다. 이 말에 걸맞게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행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행보가 돼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비판이다.

최근 우간다와 폴란드는 한국의 ‘북한 고립 외교’의 성과로 소개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난 7일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이 자국 수도 캄팔라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후 북한과 안보 및 군사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서약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 이후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중단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7일 보도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실제 1월 핵실험 이후 6월 현재까지 북한 노동자 입국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비자 발급을 중단시킨 국가가 공식 확인된 건 폴란드가 처음이며,  역대 가장 강력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3월 채택)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의 <중앙일보>는 “폴란드의 북 노동자 첫 수입 중단으로 김정은에게 3000억원의 돈 줄이 끊기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장관은 12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윤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 관련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실험과 핵무장에 대해 일관된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우간다처럼 쉽게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얘기할 처지는 못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푸틴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 8일 북한이 연변 핵공장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 당시 “러시아는 북한과 주도 면밀한 작업 계속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비판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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