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패배 원인은 집전화... 당내싸움

 

새누리당 패배 원인은 집전화와 당내싸움 그리고 당내 개방화와 민주화 좌절..

한국 현행법상 휴대폰을 이용한 설문은 금지되어 있다. 해서 집전화 사전설문조사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
한국 총선이 예상치 못하게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전체 300석 중에 122석을 차지했다.

제 1야당인 더민주당은 123석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은 6석을 차지했다.나머지 의석수는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

새누리당의 패배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많은 분석가들이 헌법을 다시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만큼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다. 이 결과에 대해 안드레이 란코프 서울 국민대 교수가 논평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일반전화기를 이용한 사전설문조사가 실시된다. 반면, 한국인 다수가 집전화 대신 휴대폰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 현행법상 휴대폰을 이용한 설문은 금지되어 있다. 해서 집전화 사전설문조사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내 생각에 여당이 패한 주요 원인은 선거 전 새누리당 지도부 내부에서 발생한 격렬한 싸움에 있다고 본다. 승리에 대한 자체 확신감의 토양에서 소위 친박, 비박계 인사들이 죽지 않은 곰가죽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상황이 언론을 탔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상당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며 다수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와 상관 있다. 새누리당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타입의 사회경제를 이루겠다는 공약의 일부를 잊었다. 일예로 학자금을 인하하지 않았다. 사실 일부 다른 공약들은 수행됐다. 최근 보기 드물게 연금이 상당히 올랐다. 어린이 집은 무료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들이 한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조건에 사는데 익숙해졌다는데 있다. 이제 그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제 국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청년 실업자 문제와 주택정책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새누리 지도부는 당 스스로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유권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무성 대표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 채 이미 사퇴를 선언했다.한편, 언론에 첫 공개된 내용으로 짐작건대 새누리당 전 지도진영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말한다:

''새누리당 패배 책임을 안고 실제 여당의 많은 대표자들이 정치권에서 내쫓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무성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70%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제 대선 후보로 내밀만한 우세 후보가 없다. 이제 승리에 대한 모든 희망을 반기문 현 유엔사무총장과 관련 짓고 있다. 그가 새누리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 기회는 야당이 크다.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한국 대선에 큰 관심이 간다. 흥미로울 것이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한국 총선 결과 ''새누리당에게 경종은 울렸지만, 더민주 국민의당은 아직 약하다''

한국 총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새누리당(여당)에 대한 실망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국가 지도부에게 경종을 울렸지만, 제 1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기에는 더민주가 아직 약하다고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연구소 한국몽골과장은 말한다
그는 새누리가 '물러선다'고 말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실제 리더가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녀가 정권에 남아있는 한 많은 부분에서 상황을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물론 '새누리당의 패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며 조만간 새누리 당세가 누그러지고 대신 더민주, 국민의당이 보다 선전할 거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는 확인했다.

 

한편, 보론초프 전문가는 새누리당이 이번 패배로 정책을 과격하게 변화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진단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 역시 변하지 않을 거라 전망했다.
''직접적 대결구도인 대북정책이 불현듯 바뀌겠는가. 이 정책은 물론 새누리당 패배에 기여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한몫 일조했다. 조선(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현 정부가 차단시켰다.''

그러나, 그 정책은 먹히지 않은 채 북한은 박근혜 통치 기간 내내 발전해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경제붕괴를 거들먹거릴 객관적 근거는 없다.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고조되며 초래한 위험 증가는 물론 한국인들에 달가울 리 없다.''

서울의 대외정책 부정적 요소를 러시아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반미사일체제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들었다. 이 결정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흠집 났다.

''더민주, 국민의당은 서로 다른 의제를 내놓고 있지만, 그 의제들은 한판에서 나눠진 조각들이다. 만일 대선까지 남은 1년 6개월 동안 반목을 해결한 채 단합을 이룰 경우 대선 승리의 기회는 있다. 여론은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단합이 이루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sputniknews[sputnik 코리아]- 

 

비례대표 후보 4명중 1명 '전과자'..남자 22% 병역미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육군이병 소집면제,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 육군대위 전역,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 해군대위 전역"

 

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자 후보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각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후보 158명 가운데 42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전과자가 전체 후보의 26.6%에 달했다.

전과 횟수로는 초범이 19명, 재범이 11명, 3범이 3명이었고 4범이 3명, 5범이 2명, 6범이 2명이었다. 특히 9범과 10범도 1명씩 있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민주 9명, 정의당 4명, 민주당 3명, 기독자유당 2명, 민중연합당 2명 등이었고, 국민의당은 전과자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전과가 많은 후보는 한국국민당의 김만근 후보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 등 10범이다.

노동당 구교현 후보가 공동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9범으로 뒤를 이었다.

기독자유당 김정국 후보는 1967년 촉탁낙태치상과 낙태,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6범이다.

더민주 김현권, 민주당 김민석 후보 등은 학생운동이나 민주화 운동 관련 수형 전력이 있었다.

김현권 후보는 1987년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민석 후보는 1986년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사면됐으나 2005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두 후보는 수형 전력 때문에 병역 의무에서 면제됐다.

비례대표 후보 158명 가운데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73명을 제외한 85명 중 병역 면제를 받은 후보는 19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후보의 22.3%에 해당한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명, 더민주 3명, 국민의당 3명, 정의당 2명, 기독자유당 2명, 민주당 2명, 불교당 1명, 기독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친반통일당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면제자의 상당수는 질병과 신체장애 등을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김현옥, 정의당 이영석·홍부기 후보는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기독자유당 김양원 후보는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밖에 새누리당 김종훈, 더민주 류영진·김영웅, 국민의당 채이배·김현욱, 기독자유당 이태희, 민주당 박용규 후보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됐다.

불교당 이대마, 기독당 이재성, 친반통일당 박복우 후보의 면제사유는 '장기대기'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효상 후보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같은 당 김규민 후보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했다는 이유로 소집 면제됐다

 

-1993년 당시 동화은행에서 2억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받은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이에 대해 2011년 12월 28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인 김종인 의원에 대해 "뇌물죄는 증거 잡기 어려운데 확연한 증거가 있었고 당시에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시면서 다 쓰러져가는 은행에서 2억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낯 뜨거운 범죄라는 얘기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27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이건 대체 뭔가요? 반 쇄신인 거죠?’라는 글을 올려 김 비대위원을 맹비난했다. 전 의원은 “청렴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이제 기본인 세상”이라며 “한나라당의 쇄신을 소리 높여 외치는 마당에 뇌물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분이 이 한나라당을 쇄신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뇌물 받은 혐의만 있어도 출당조치 돼 나중에 억울함을 호소한 한나라당 의원도 있고, 기소만 되면 당원권이 정지돼 정말 가슴 아프게 당원활동을 못한 의원도 있었다”며 “그런데 대체 이건 뭔가요? 분명 퇴행이고 퇴보고 반쇄신인 거지요”라고 따졌다[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대표]

 

-1998년 11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는 3일 TRS(주파수 공용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996년 5월에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부산 남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독일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이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등[경제학 학습:미시와 거시경제학, 국제수지]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반군국주의)

Three principles of Democracy: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Etc[民主主義 三代原則:為民有、民治、民享 等等(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동서독 통일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민주자유세력)와 사회민주주의자(민주사회세력) 공동정부(민주정부) 구성[정치학 학습: 민주주의 공부].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각종 자료나 서적을 탐독하고 각종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서독정부를 옹호하고 동독정부를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지적능력

-역대 중국정부 지도자 자료를 보고 실용주의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잘 파악하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애 자료를 보고 나쁜 점과 좋은 점을 파악해라

-북한 상류층 말보다 평민층 말을 잘 파악하여 북한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북한 상류층 말은 거짓말이 대부분이다

"Capitalism  Anti Communism! Democracy Anti Totalitarianism(Dictatorship)!
After the capitalist democracy revolution, liberalism(Civil liberties) and Socialist(social rights, Right to life) coexist (respect) is a free society.  -Freedom Society-"
*Three principles of capitalism:Private property, pursuit of profit, Principle of free market competition Etc
*Three principles of Democracy: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Etc
-Guide Ear[Intelligence, Guide Ear&Bird's Eye(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