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이 10일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공단 내 남측 근로자 철수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고심 끝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녹취: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홍 장관이 발표한 한국 정부 성명은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맞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한반도의 평화와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국 정부 성명은 밝혔습니다.

[녹취: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해마다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수 십 억 달러를 쏟아 붓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육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를 빚었다고 북한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한국 통일부 장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10일 결정하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최종 결단해서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같은 달 13일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다자와 양자 간의 제재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안보리에서 금융과 무역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를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을 그대로 가동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 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같은 해 9월까지 중단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조업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北핵·미사일 첫 독자제재

 

                                                                                        사진은 2015년 5월 촬영한 개성공단 전경.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천160억 원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천320억원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지난 7일 감행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후 우리 정부의 첫 대북 제재카드로 개성공단 중단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개성공단 사무처 당국자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기업 설비와 자재, 완제품 등을 다 빼오고 싶은데, 그것을 가져오는 문제는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3년 9월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11일부터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 반발할 경우 설비와 자재 등을 남쪽으로 가져오는데 애로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한국 “개성공단 전면중단”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앵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지난 3일 경고한 바 있지요. 그 ‘혹독한 대가’는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로 현실화됐습니다. 개성공단이 닫히면 북한은 연간 1억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남측이 갖고 있는 대북제재 방안 중 비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한 셈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악용”함에 따라 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의 필요성도 홍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한이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이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16년간 남북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 인식됐던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천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억2천만달러)가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8억4천만달러)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북측 당국에 통보하고 남측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500명 이하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10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빠르면 11일부터 철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기업 설비와 자재, 완제품 등을 다 빼오고 싶은데, 그것을 가져오는 문제는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어느 정도의 태도 변화를 보이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건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해 안보 불안을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우선, 정부 결정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와의 공조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가동만은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할 순 없다는 겁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한국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상대국에 대해서 대북제재를 강화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스스로 북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그 일환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북중 교역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행하는 대북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오늘은 마침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는 최악의 선택까지 발표했는데,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를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는 한국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은 “중국도 단기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 노동자의 중국 내 공단 유입에 유보적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은 동북3성 개발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남측 기업인 현대아산이 북측 당국과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7개 업종의 124개 남측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섬유 업종이 58%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19%), 전기전자(11%) 순입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북측 노동자는 5만4천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