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쿠바 수출 및 관광 규제 완화

미국 재정부와 상무부는 26일 미국은 쿠바에 대한 수출 및 관광 관련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정부는 이날 보도공고를 발표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한 쿠바에 대한 수출과 역수출 프로젝트를 상대로 미국은 관련 지불 및 융자 제한 조항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미국은 향후 일부 공중구역의 봉쇄를 해제하고 쿠바 항공사와 공동운항을 실현하는 등 이미 허가된 쿠바 관광에 편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잠시 체류 등 관광 관련 업무를 허가하고 전문성 회의와 관련한 업무를 더한층 허가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한데 의하면 신규정은 27일 부터 유효합니다.

미국 재정부와 상무부는 2015년 9월에 쿠바를 상대로 한 일부 제재 조항을 수정하고 미국이 쿠바에 대한 관광 및 경제 무역 등 방면의 제한을 더한층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 12월, 미국과 쿠바는 정상적인 양자관계를 다시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2015년 7월에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된 쿠바에 대한 봉쇄를 아직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