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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정부 권력변경 모델 본문

자유화 민주화운동 세력-탈북민 자료

북한정부 권력변경 모델

CIA Bear 허관(許灌) 2016. 1. 6. 17:02

북한정부 권력변경 모델은 수평적 권력교체:인민 의회정부론(중국 모델, 사회정부)과 수직적 권력교체:자유민주정부론(자유선거와 민주정부)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수평적 권력교체:인민 의회정부론(중국 모델, 사회정부)을 원하고 있으며 5개국도 중,러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1.수평적 권력교체:인민 의회정부론(중국 모델, 사회정부)
국가수반은 주석(상임위원장)이면서 임기제한, 내각수반(행정부수반)은 수상(총리)이면서 임기는 의회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김일성주의 가계 혈통주의 청산
-극단적 민족주의(국가사회주의)이론 반미노선 철폐
- 軍國主義(군사정부) 노선 폐지 
-새 헌법발표(제4공화국 수립, 등소평헌법 모델)
2.수직적 권력교체:자유민주정부론(자유선거와 민주정부)
- 남과 북 통일정부 수립
-김일성주의 청산과 각종 의혹사건 조사, 재판 및 국가보상
-북한정부 붕괴(흡수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