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주한 미국대사 테러범에 징역 1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11일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경찰병원에서 퇴원하며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는 김기종 씨.

한국 법원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에게 오늘 (11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다며 김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고 북한의 주장에 호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에 흉기를 휘두르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