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잇따른 변호사 구속, 사회 질서 어지럽힌 중대 범죄라서 적발

 

                                                                          중국 인권변호사 왕위(王宇) 모습

중국 각지에서 인권문제 등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등이 잇따라 당국에 체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국영언론은 공안부가 변호사 등을 사회질서교란혐의가 있는 중대범죄단체이기 때문에 적발했다고 전해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9일 이후 북경의 저명한 여성변호사 왕우(王宇) 씨를 비롯해 각지에서 인권문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 등이 당국에 체포되거나 일시적으로 연행되고 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그 수가 5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국영언론으로서는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 공안부의 지휘로 적발이 이뤄졌으며 왕우(王宇)  씨가 소속한 변호사 사무소에 대해 2012년 7월 이후 40여건의 민감한 사건을 획책하고 선동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가 있는 중대한 범죄단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서 사흘간 인권운동가 65명 연행·실종…공안정국 우려"

지난 9일(현지시간) 이후 사흘간 중국 전역에서 당국에 연행된 인권운동가 수가 60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당국은 일부 법률사무소가 사회질서 문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유례없이 대대적인 단속이 공안 정국 조성의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중국 인권 사이트 유권망(維權網)에 따르면 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16개 성(省)의 인권운동가 65명이 당국에 소환되거나 체포, 실종됐다.

유권망은 전날 오전까지 왕위(王宇), 저우스펑(周世鋒), 리주윈(李姝云), 류샤오위안(劉曉原), 리허핑(李和平) 등 인권변호사 18명이 공안에 강제 연행되거나 실종됐으며 장톈융(江天勇) 등 변호사 29명이 단기간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사전에 약속을 잡아 조사와 교육을 하는 '웨탄(約談)'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인권변호사 왕위(王宇) 모습

왕위와 저우스펑이 소속된 베이징(北京) 펑루이(鋒銳)변호사사무소 직원 왕팡(王方)과 유명 반체제인사 후스건(胡石根) 등 10명도 체포되거나 실종됐다.

전날 오후까지 상하이(上海) 정언충(鄭恩寵) 변호사 등 8명이 추가로 연행되거나 조사를 받았다.

인권변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은 9일 오전 왕위가 베이징 자택에서 연행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중국 변호사 100여 명은 10일 왕위의 실종에 항의하고 그에 대한 합법적인 대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며, 성명서에 서명한 변호사 중 많은 이들이 10일 저녁부터 구금됐다.  

펑루이변호사사무소와 리허핑, 리진싱(李金星) 변호사의 사무소 등은 공안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공안에 연행된 이들 중 왕위의 10대 아들 등 28명이 풀려났으며, 왕위에 대한 공개 지지를 삼가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공안부는 펑루이변호사사무소를 중심으로 2012년 7월 이래 40여 건의 민감한 사건을 조작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범죄집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공안부는 이들이 '권익옹호' 변호사, 조직책, 상팡(上訪·하급기관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느끼고 베이징에 있는 상급기관에 직접 민원을 내는 행위)을 하는 역할 등으로 임무를 분장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인권옹호', '정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공안은 이른바 '칭안(慶安)사건'도 이들에 의해 조작됐다고 밝혔다. 칭안사건은 헤이룽장(黑龍江)성 칭안기차역에서 한 남자가 노모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공안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다. 

공안은 칭안사건이 일어나자 이들이 즉각 이 사건에 개입해 공안에 총에 맞아 숨진 쉬춘허(徐純合·46)가 팡민이었다는 유언비어를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등을 통해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공안은 펑루이변호사사무소의 주임 저우스펑, 행정조리 류쓰신(劉四新), 변호사 황리췬(黃力群)이 핵심역할을 했고 변호사 왕위와 왕취안장(王全璋)이 조직책, 우간(·43), 디안민(翟巖民) 등이 행동책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와 공공질서 문란죄 등 혐의로 정식 체포된 온라인 활동가 우간(필명 '백정')이 칭안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촉발해 활동가에 대한 인신공격에 의존하는 당국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왕위는 우간의 변호를 맡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이 최근 새 국가안전법(국가안보법) 제정을 계기로 한 공안 정국 조성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런던대 킹스칼리지의 에바 필스 중국법 전문가는 SCMP에 "매우 많은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인권소송을 다루고 인권 옹호 활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 당국의 정치적 반대자에 가장 가까운 이들 중 하나가 됐다"며 이번 전국적 단속은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니 국제 엠네스티 중국 연구원은 "변호사들이 국가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고 인권 침해를 바로잡는데 효과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있어 중국 공안이 이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