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협정체결과 중국의 의도

6월 29일, 중국이 설립을 제창하고 있는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체제를 정한 설립 협정의 체결식이,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정비에 대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중동, 유럽 등 57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서 참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29일에는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50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오늘 해설은, AIIB에 대해 후지쓰종합연구소의 가 류 수석연구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AIIB의 설립을 제창한 중국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국제금융기관은 긴급 금융지원의 역할을 맡는 IMF, 국제통화기금과, 빈곤 감소에 중점을 두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인프라 수요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금융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기존의 국제금융기관과 서로 보완하고 때로는 경합하면서, 국제개발금융의 세계에 도전자로서 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의도는, 중국 경제의 둔화로 국내 기업이 과잉 설비를 안고 있는 상황을, AIIB를 통한 외수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콩강 유역의 개발과 ASEAN 각국의 전력 설비 등의 프로젝트를 AIIB에서 실시하고, 중국의 기업이 수주하면, 남은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IIB는 연내의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개국이 국내에서 승인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AIIB의 운영으로 투명성을 담보해 줄 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관리체제와 투명성에 의문이 있다며 AIIB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실제로 운영을 시작하고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듭하면서 담보돼 가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이상 논의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과제는, AIIB의 본점이 북경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금융서비스 산업을 지탱하는 것은, 투자 안건에 대한 좋은 조사보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성이 높은 좋은 보고서를 내는가가, AIIB의 성패를 정하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중국에서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통제를 강화하면 AIIB의 운영을 어렵게 합니다.
AIIB의 창립은, 중국에게 커다란 기회지만, 동시에 커다란 시련이기도 합니다. 향후, 중국 정부의 수완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 해설은, AIIB에 대해, 후지츠종합연구소의 가 류 수석연구원에게 들어봤습니다.

 

AIIB 협정 서명…중국 주도 금융질서 재편 막 올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9일 베이징에서 협정문 서명식을 열었다. 중국의 세계 금융질서 재편을 향한 첫걸음이다.

중국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57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은행의 구조와 운용 원칙, 지분과 투표권 등을 담은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단결과 협조, 개방과 포용 정신으로 아시아 인프라 발전과 공동번영에 적극 이바지하자”며 “이 은행이 기존 국제금융기구와 협조해 더 나은 국제경제 규범을 발전시키고 각국의 수요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은 982억달러의 자본금 가운데 297억8000만달러를 부담하면서 30.34%의 지분을 차지했다. 중국은 투표권에서도 26.06%를 확보해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자본금 규모 변경, 비회원국 지원, 총재 선출, 협정문 개정 등의 주요 안건들은 75%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분율에서 한국은 37억4000만달러를 부담해 3.81%를 차지했다. 투표권은 3.5%다. 이는 한국이 지금껏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게 된 것으로 37개 아시아 역내 회원국 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 중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서명식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해 건설, 통신, 교통 등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의 국외 진출을 통한 국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식에는 50개 회원국 대표들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비롯한 7개 회원국들은 국내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서명을 미뤘다. 아시아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 은행은 연말께 공식 출범한다.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ychee@hani.co.kr

중국 주도 AIIB, 협정문 서명식 개최

 

                               6월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한 각 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협정문 서명식이 오늘 (29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서명식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는 57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호주가 첫 번째 서명국이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서명식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며, 회원국들이 상호 협력의 정신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AIIB 발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성공을 거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AIIB는 저개발국가들의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통신, 에너지, 전기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연간 8천억 달러의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1천억 달러의 AIIB 기본 출자금 거의 300억 달러를 출연했으며 의결권도 25%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인도와 러시아가 각각 2위와 3위의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AIIB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운영, 그리고 높은 수준의 환경과 노동 기준준수 여부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진행자) 베이징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 서명식이 열렸다고요?

기자)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러시아, 독일, 한국 등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창립회원국 57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협정문 서명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 국 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시 주석은 전 세계 57개국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통합과 협력, 개방을 뜻한다면서, 이런 다자간 협력의 정신 아래서 계속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언제 출범합니까?

기자) 회원국들이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출범을 위한 준비는 끝났고요. 각국의 비준 절차만이 남았는데요. 모든 회원국 비준이 다 이뤄지기 전에도, 회원국 중 10개국 이상이 협정을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의결권이 50%를 넘으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진행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목표가 뭡니까?

기자) 인프라는 한국말로 기초시설 아닙니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아시아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각국의 도로와 철도, 항만, 통신, 에너지와 전력 등 기초시설 투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시아에는 현재 8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수요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당초 자본금 5백억 달러를 목표로 했지만, 참가국이 늘면서 1천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죠?

기자)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 대국인 일본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기존 금융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의 최대 지분국들인데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경쟁 기구로도 비춰지고 있는데요. 물론 각 기구들은 공식적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앞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과 운영의 공정성, 또 환경과 노동 문제 등에서 국제적 기준을 지킬 수 있을 지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도 참여하지 않았죠?

기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중국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의 금융과 경제 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편 북한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고요, 또 외부에서 북한 경제에 관여하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체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새 금융기구가 생기면 각 참가국들의 지분율과 의사결정권에도 관심이 가는데요. 아무래도 설립을 주도한 중국의 지분율이 가장 높겠죠?

기자) 중국은 자본금 1천억 달러 중 300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하면서, 의결권은 26%를 확보했는데요. 이 26이란 숫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회원국 투표를 거치는데요, 3분의 2 이상 투표에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의결권 26%를 확보했으니까, 결국 거부권을 갖게 된 것이죠. 한편 중국에 이어 지분율이 높은 나라는 인도, 85%, 러시아 6.7%, 독일 4.6%, 한국 3.8% 였는데요. 한국은 지분율에서 전체 57개 창립 회원국 중 5위, 아시아 국가 중에는 3위인 것이죠. 지분율 3.8%는 지금까지 한국이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총 자본금 1천억 달러 중 지분율 3.8%니까, 한국 정부가 출자해야 하는 돈은 38억 달러 정도인데요, 7억5천만 달러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간 분할 납입 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창립 서명식에 57개국이 참가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참가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역할과 창립국 참여를 통한 여러가지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창립회원국이 되면 창립 때부터 기구의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차원에서 각 국에 투자 사업을 할 때, 자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경제적 이득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문> 베이징서 서명식 진행

6월29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협정문> 서명식이 베이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57개 창립회원국 재무장관 또는 위임대표가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 국내 심사절차를 마친 50개 나라가 정식으로 <협정문>에 서명하고 기타 7개 나라들이 서명식을 견증했습니다.

루계위(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이 중국측 위임대표로 <협정문>에 서명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협정문> 서명식의 가동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준비행정중의 또 하나의 이정표이며 가동준비 개시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감을 상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각국이 <협정문>에 서명한 후 자국 입법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연말전으로 그 수가 합법적 수량에 도달하면 <협정문>이 정식으로 발효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도 정식 설립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협정문>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 등 세가지 언어로 발표되었으며 내용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취지와 회원자격,주식자본과 투표권,업무운영,결책메커니즘,본부선택 등 핵심적 부분이 포함되며 이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미래운영을 지도하는 "헌법성" 문서입니다.

<협정문>의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주식자본은 1000억달러입니다.

현단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최대 주주는 중국이며 중국의 투표권 역시26.06%에 달해 가장 많습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본부는 베이징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AIIB 협정문 서명식 진행...習주석, 역사적 한걸음이라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이 29일 오전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단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협정에 서명한 것은 각측이 AIIB 설립에 대한 장엄한 약속이며 단결협력, 개방포용,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실무적인 행동을 구현했을뿐 아니라 AIIB 설립이 역사적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우선 중국정부를 대표해 "AIIB 협정문"의 서명에 대해 뜨거운 축하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AIIB를 설립하는 목적은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동하고 역내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서 AIIB의 57개 의향창시성원국 재무장관 혹은 위임대표가 참가했으며 그중 50개 나라가 정식으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연방 부의장 겸 경제부 장관, 빌 잉글리쉬 뉴질랜드 부총리 겸 재정장관, 최경환 한국 부총리 겸 재정장관이 선후로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AIIB는 준비작업이 신속하고도 전문화되어 매우 기쁘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창의는 매우 적시적이고 중요하다면서 중국측이 제기한 "일대일로"창의와 맞물려 역내 인프라 병목과 자금제약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아니라 역내 국가간 무역연계와 상호연결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번에 각측이 단결협력과 개방포용의 정신으로 질 높은 "AIIB 협정문"을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개방포용, 호혜상생의 새로운 플랫폼을 공동 건설해 아시아 인프라 시설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 창의는 역내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IB 협정문"의 체결은 AIIB 설립이 역사적인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며 AIIB 설립에 대한 각측의 장엄한 약속과 각측이 단결협력하고 개방포용하며 공동발전을 도모하려는 실속있는 행동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 "AIIB협정문" 서명식 참석 각국 대표단 단장 면담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인민대회당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 단장을 면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우선 중국정부를 대표해 "AIIB 협정문"의 서명에 대해 뜨거운 축하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AIIB를 건설하는 목적은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추동하고 역내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창의는 역내외 국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IB 협정문"의 체결은 AIIB 설립이 역사적인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며 AIIB 설립에 대한 각측의 장엄한 약속과 각측이 단결협력하고 개방포용하며 공동발전을 도모하려는 실속있는 행동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번에 각측이 단결협력과 개방포용의 정신으로 질 높은 "AIIB 협정문"을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AIIB를 개방포용, 호혜상생의 새로운 플랫폼을 공동으로 건설해 아시아 인프라 시설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연방 부의장 겸 경제부 장관, 빌 잉글리쉬 뉴질랜드 부총리 겸 재정장관, 최경환 한국 부총리 겸 재정장관이 선후로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AIIB는 준비작업이 신속하고도 전문화되어 매우 기쁘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이 창의는 매우 적시적이고 중요하다면서 중국측이 제기한 "일대일로"창의와 맞물려 역내 인프라 병목과 자금제약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아니라 역내 국가간 무역연계와 상호연결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측 대표단 단장들의 발언을 들은 후 습근평 주석은 중국측은 여러 회원국들과 함께 AIIB를 전문적이고 고효율적이며 청렴한 신형의 다자 개발은행으로 구축해 아시아와 세계 경제번영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여할 의향이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극강,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특별 재정장관회의 건립에 축사를 보내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는 29일, 베이징에서 진행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특별 재정장관회의 건립에 서면축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축사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57개 창립회원국중 발전도상 나라와 신흥경제체, 발달한 나라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면서 대표성이 강하고 영향력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측이 손잡고 인프라건설、장비제조업을 망라한 전세계 생산력 협력 등을 전개하는것은 세계경제 하행압력에 대한 유효한 대응으로서 전 세계경제 성장과 번영을 추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은 인프라건설 투자경로를 확대하는데 이로울 뿐만 아니라 높은 기점、저 투자의 양자 혹은 3자, 더 나아가서 다각 생산협력을 전개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중국측은 여러 성원국과 함께 개방,포용,투명의 원칙하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현유의 다각 개발기구사이의 우세를 상호 보충하고 유효한 협력을 전개하도록 추동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각측이 이를 계기로 거시적 정책조절을 강화하고 호혜상생의 실무협력을 부단히 크게 벌여 지역 및 전 세계 경제의 전면 회생과 가지속 발전을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AIIB 설립의 대 중국 의의 평가

미 국무부 관원은 29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AIIB)은 중국으로 놓고말하면 긍정적인 신호라며 중국이 인프라투자면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문" 서명식이 베이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진척이 관건적인 절차를 마쳤음을 상징합니다.

협정문에 의하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자본금은 1000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중국의 출자비율(지분율)은 30.34%로 현단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최대 주주로 되였고 중국의 투표권은 26.06%에 달합니다.

마크.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아시아는 인프라투자분야에서 막강한 수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세계적인 범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마크.토너 대변인은 이날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높은 기준 설립을 호소하는 미국의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 57개 중 50개 나라가 이미 정식으로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창립회원국은 연말전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57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지역과 동남아시아지역, 중앙아시아지역으로 분포 돼 있는 동아시아지역 다민족 국가이다 국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주변 소국(小國, 작은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잘 살아가는 나라는 대부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복지국가)이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제도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이나 국가주도 금융제도 등을 개혁하여 군통합주의 군사정첵으로 군 주도 경제,금융제도 개혁과 개인 존중 금융제도(금융 자유화 조치)로 변혁이 필요하다

중국도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자유권도 존중하는 민주주의(자유사회) 나라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