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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대만, 15일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본문

同一介中華(中國)/북경정부-中華人民共和國(中國)

대만, 15일부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CIA Bear 허관(許灌) 2015. 5. 15. 18:03

 

대만 당국은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15일부터 강화합니다.

대만에서는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수입을 중단하고 있는 일본의 5개 현의 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 단체의 규제강화 요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규제강화는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식품의 수입중단과 함께, 15일부터는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의 도도부현별 산지증명 첨부를 의무화하고, 특정 지역의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규제강화에 앞서 14일 기자회견을 갖은 대만의 위생당국은 현재의 검역증명서 등에 기재된 정보도 산지증명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자세를 나타냈으나,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 일본과의 합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음식의 인기가 높은 대만에서는 슈퍼마켓과 일본계 기업들 사이에서 규제강화로 인해 앞으로 통관 검사가 더욱 엄격해지면 일본산 식품의 취급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상, 대만의 수입규제 WTO제소도 검토

대만당국이 15일부터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한데 대해, 하야시 일본 농림수산상은 15일 각료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규제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할 자세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회견에서 하야시 농림수산상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이므로 매유 유감이며, 대만 측에 수입규제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농림수산상은 또, “진전이 없을 경우, 세계무역기구인 WTO 제소도 포함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말해, 대만 측과의 대립이 장기화 될 경우, 국제적인 무역 규정을 다루는 WTO에 대한 제소도 포함해서 대응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