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총회에서 18일 일본과 유럽연합, EU가 10년 연속 제출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고 최고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하는 등, 기존 결의안 중 가장 강도 높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단은 "인권침해 사실이 없으며 인권문제를 이유로 북한에 개입해 체제전복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이 116개 국, 반대가 중국과 러시아 등 20개국, 기권이 인도와 남아프리카 등 53개국으로 나타나, 결의는 찬성다수로 채택됐습니다.

유엔에서는 다음주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첫 회의가 열릴 전망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엔이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국제법정에 회부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녹취: 보르게스 대사]

제3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소피아 보르게스 유엔주재 동티모르 대사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55표로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결의안을 작성한 일본은 표결에 앞선 제안 설명에서, 국제사회가 지난 10년 동안 개선을 촉구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일본 대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지지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최명남 부국장]

이번 결의안은 북한을 겨냥한 정치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 부국장은 북한에 대한 결의안의 배후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있다며,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예측불가능한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미국과 한국 등 모두 62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아 국제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지난 수 십 년 간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COI 보고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ICC 회부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외교전을 폈지만 결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앞서 실시된 표결에서 ICC 회부 조항이 빠진 쿠바의 수정안은 찬성 40표, 반대 77표, 기권50표로 부결됐습니다.

쿠바는 ICC 회부가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들이 쿠바의 이같은 주장에 동조했지만 대다수 나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는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현대사회에서는 유례없는 인권 침해가 자행됐음이 확인됐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대표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미국 대표]

국제사회는 북한에 인권 침해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된 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식 채택됩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되고,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 논의 자체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25 ℃ 죽음의 생명을 작업하는 북한 수용소 수감자 생활 (북한 비밀)

(북한 비밀)영하 25 ℃ 죽음의 생명을 작업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생활

영국 "데일리 메일" 23일 뉴스에 따르면, 16일 북한 수용소  경비원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잔인한 생활을 폭로했다

이 보류 그의 이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리 가드의 가족의 이름, 그것은 캠프는 약 2,000 정치범을 수용 사실을 알게 된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촬영 후 사망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김정은과 국가에 대한 불만세력 일부 고위 정치 관리는 수용소로 보내졌다.전 가드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재산을 박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범 수용소는 200 평방을 차지한다

 

                      죄수의 조건이 영하 25도를 작동하도록 강요에서 기아는 많은 사람들이 소진(사망) 될 때까지 작동하는 일반적인 일이다.

 

                                                                          사진 여성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포로 모습이다. 그들의 사형 집행이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처벌 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쥐, 뱀과 개미등을 잡아 먹고 생활하고 있다

 

                                                        시체보관실에 시체를 쥐들이 먹고 살아간다

 

                                                                                   사진은 북한 군인

 

                                                                                     압록강 신의주 북한 군인

 

 

                                                                                              사진은 북한 강제 수용소

 

 

 

                                         리볼버(revolver, 회전식 탄창의 작용으로 여러 발의 총알을 발사하는 소총) 북한 군인.

 

                                                                                                       대화하는  북한 군인

 

                                                                                      북한 군인 단체 촬영 사진 모습

 

 

                                                                                          해피(Happy) 아이스크림을 먹는 북한 군인들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북한 여군들

 

                                                         군인 스케이트 신발, 스케이트 및 엔터테인먼트를 착용한 북한 군인들

 

                                                                                  컴퓨터로 업무를 배우고 있는 북한 군인

 

                                                                                           진지한 북한 군인들

 

 

                                                                            북한 군인 야외 작업

 

                                                                                           마라톤

 

                                                                                 장난감 총을 발사하는 북한 어린이

 

                                                                                    망원경을 보는 북한 군인

 

                                                                   트럭으로  땔감을 싣고 가는 북한 군인들 

 

 

                                                                    북한 군인들의 수상오락(水上娛樂,)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이다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하는 징병제 국가이다

그러니 자연히 정치범 수용소가 어느 나라보다 많고 폭압하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빈곤층 기아(飢餓)위기

                                                                                  북중 접경지역 처참한 북한 난민(難民) 모습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발표 된 UN 식량 농업기구 FA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유지하고, 간격은 74만t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WFP라고도 함) 세계 식량 계획 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곡물의 북한 414,000t 올해 적자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올 여름 홍수 있었고, 이 그림에 따라 변경된다. 자르기 실패, 농촌 간부는 불안에 직면하고있다

 

1990년대 초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1990년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취업과 돈벌이)이다 일자리 창출(취업과 돈벌이)은 세습제  좌익군정 국방위원회를 청산하고 인민회의제 정부 내각 중심으로 권력개편과  개혁개방정책(자유화 개방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파우더는 심지어 유니폼이 국가 연합 만들어진, 무료 교육 북한을 자랑하고 있지만(주 : 중국정부는 올해 6억 원조). 방법 : 착용 유니폼 수는 파이프 위장이? 파우더는 북한 유니버설 무료 의료, 의료의 부족, 무료 건강 관리 어떻게 실제 의미를 자랑? 이 아이를 봐, 그의 머리 옴, 심지어 크림 없다[金粉吹噓朝鮮實行免費教育，連校服都是國家統一發的（注：中國今年援助了六個億）。試問：穿校服能管肚子飽嗎？金粉還吹噓朝鮮全民免費醫療，缺醫少藥，免費醫療有何實際意義？看這兒童，滿頭疥癬，連藥膏都沒有]

 

이러한 학생들은 아마 내일 학교가는 길에 굶어 죽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교실 현상에 도처 학교의 시체가 자주 발생 했다![這樣的小學生，說不定明天就會餓死在上學路上！據脫北者說，學校從教室抬出屍體的現象屢有發生！]

 

황해남도 해주 탁아소 상황을  2012년 6월 11일  인민 일보가 보도했다 : 북한 유치원 아이들은 다섯 식사 하루 먹고 ... 5 식사 여기에 하루에 먹는 아이, 영양의 배포에 대한 책임 전문 영양사[黃海南道海州托兒所2012年6月11日- 人民日報報導：朝鮮幼兒園每天給孩子吃5頓飯...孩子們每天在這裡吃5頓飯，有專業營養師負責調配營養.]

 

10월 1일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가 침대에 누워. 이 아동 병원에서 두 아이 기아위기 침대에서   심각한 영양 실조의 원인 피부 감염, 숱이 머리, 그들은 모두 조소를 섞어 연소를 찾습니다[10月1日， 營養不良的嬰兒躺在病床上。在這所兒童醫院裡，孩子們兩人一床躺著，嚴重營養不良引發皮膚感染、頭髮稀疏、他們看起來個個表情冷漠倦怠]

 

 

                                                   기아는 북한 인민의 실제 생활 (하루생활)모습이다[飢餓是最能表達朝鮮人民真實的生活]

 

                                                                     농장에서 연약한 소년 노동[一個身體瘦弱的男孩在農場的田地裡勞作.]

 

                                                       농장 집(농촌 가정)에서 요리하는 여자.[農場的一名婦女在家中煮飯]

 

북한은 식량 배급, 과거 양적 이상 인당 하루 700g을 구현하고, 세계 식량 계획 (WFP) 아시아 대변인 마커스 ((Marcus Prior) 북한은 지금 매일 배급 하루 200g로 떨어졌다고 말했다.[朝鮮實行糧食配給制，過去每人每天定量700克，而世界糧食計劃署亞洲區發言人馬卡斯(Marcus Prior)稱，朝鮮現在每日配給已銳減到每天200克.]

 

         아동이 집단 농장의 작물 땅에 서 삽을 들고. 게다가 그 옥수수 말라진 모습으로 있다.[一個男孩拿著鏟子站在一個集體農場的莊稼地裡。他身旁的玉米已經枯萎.]

 

                         해주병원에 영양 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一名營養不良的兒童躺在海州一家醫院的病床上]

 

한 어머니는 병원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주의(간호)를 기울고 있다 유엔 통계에 보여 그 영양 실조에 있는 북한 아동들 평균수명은 11세[一位媽媽在醫院裡照顧營養不良的孩子。來自聯合國的統計數字顯示，由於營養不良，朝鮮人的平均壽命比韓國人少11歲.]

 

    해주에 있는 고아원 내 있는 28명 아이들이 바닥에 모여 있는데, 그들의 눈은 불쌍해 보였다[在海州的一家孤兒院內，28個孩子蜷縮在地上，眼中露出了一片茫然]

 

외국 대표단을 충족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전문 고아원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같다[為迎接外國代表團，孤兒院專門給孩子們穿上漂亮的衣服，但他們看起來仍然是無精打采]

 

http://forum.china.com.cn/article-25535-21.html

 

                                              판문점 북한 장교, 그들은 기아, 영양 실조 걱정[板門店的兩個朝鮮軍官，他們不愁充飢，但營養不良]

 

                                                                           북한 장교, 눈에 영양 실조[這個軍官，一看就知營養不良]

 

                북한 육군 식량 공급 부족으로 배고픈 군인의 그룹은 음식을 찾고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軍隊糧食供應不足，一群飢腸轆轆的軍人在莊稼地轉悠，尋找食物]

 

북한 군인이 옥수수를 훔쳐 손으로 깡냉이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병사의 팔, 마른 체형[一個軍人偷玉米，玉米長勢不好，顆粒稀疏。還有這個軍人的胳膊，骨瘦如柴.]

 

매일 아침 단동에서 발생한 북한의 식량 지원은 상당한 수준의 간부를 즐길 수 있다. "적자 예이며, 일반 북한 주민들은 큰 문제이다 용납 할 수 없는 한 달의 임금 쌀 2kg을 구입할 수 있다."[援助朝鮮的食品，每天清晨從丹東始發， 只有相當級別的干部才能享用。 “缺糧是肯定的，並且普通朝鮮人一個月工資至多只能買2公斤大米，買不起是主要問題。”]

 

 

친구, 당신은 당신에게, 음식의 동생이 와서 떨어지지 않는, 아 잡고 사회주의의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을 확인해야! 더보기? 중국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기부![老弟，你可要挺住啊，保證無比優越的社會主義不倒，大哥給您達糧食來了！看到沒有？中華人民共和國政府贈！]

 

북한과 중국 그리고  중국 어부들을 바다에서 강탈하면 엄청난 몸값을 잡을 수 있어. 북한 주재 중국 유홍재(劉洪才)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5월 17일 북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의 친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농업 활동에 참여한 북한 과 중국 친화적인 협동농장 현장  장면 사진이다. 중국 대사관은 북한 농업을 위해 농장에 모내기용 공급기를 기증했다.[朝鮮到中國海域抓中國漁民，勒索巨額贖金。於是就有這一幕——中國駐朝鮮大使劉洪才5月17號率使館工作人員前往朝中友好宅庵合作農場參加支農活動，以表達中國人民對朝鮮人民的友好情誼。中國駐朝鮮大使館向農場贈送了支農物資.]

 

 

 

 

 

 

 

 

 

 

 

 

 

 

 

 

 

 

 

 

 

 

 

 

 

 

세습제 좌익군정 반미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그리고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빈곤층 기아(飢餓)위기..

북한 상류층만이 배 부른 나라이다

 

북한인권결의안

1.정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담은 유엔의 인권결의안

2.내용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총회의 인권문제 담당 제3위원회는 2014년 11월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북한이 2주기 인권정례검토(UPR)에 참여, 268개 권고 중 113개를 수락한 점을 주목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북한 대화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한다.  

1.(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회원국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규탄한다.

2. 다음과 같은 사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인권침해 보고가 지속되는 점. 

-- 고문,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불법적·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노동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나 처벌.

-- 광범위하게 실재하는 정치범 수용소 체제. 북한이 이같은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을 조속히, 그리고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

-- 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이나 국내이동·국외여행의 제한.

-- 추방 또는 북한으로 송환된 난민, 망명 희망자들의 상황.

--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통제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와 이로 인한 기아, 영양실조 등 건강문제.

--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아동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 주민을 계층화시키는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지시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는 점.

▲북한이 자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한 점.

▲북한 정부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는 점.

3.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들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 납치, 본국송환 거부, 강제 실종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견지에서 납북자 즉각 송환 등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  

4. 자연재해 복구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북한의 불안정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5.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과, 북한의 접근 거부에도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해온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활동도 긍정 평가하며, 조사위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북한 정부로부터 어떠한 협조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7. 북한에서 수십년간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인도에 반하는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자행돼 왔다는 COI의 결론을 인정한다.

8. 북한인권 조사위의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하기로 결정한다. 아울러 안보리가 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북한의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장려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도에 반한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련의 선별적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9.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기록 유지를 위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장기반조직(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환영한다.

10.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 모두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 중단.

▲주민을 보호하고 처벌회피(impunity)의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독립적 판사가 있는 재판에 세울 것.  

▲난민 발생의 근원을 해결하고 이들 난민을 인신매매, 갈취 등에 이용한 사람들을 기소할 것.  

▲추방 또는 귀환한 탈북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완전하고 자유롭고 제약 없는 '북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력할 것.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다루는 인권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해 협력할 것.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지속·강화할 것.

▲인도주의적 구호에 대해 완전하고, 안전하며, 제약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적 기구들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할 것.

▲유엔 회원국 팀과 개발기구들이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  

▲남아 있는 국제 인권조약에 대한 가입·비준을 고려할 것.

11. 북한 정부가 COI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2. 유엔 회원국, 총회, 인권이사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사무국, 시민사회 및 관련자들에 대해 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장려한다.

13. 북한이 최근 국제 사회와 인권대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협력,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검토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북한이 구체적 인권개선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  

14. 북한 인권 상황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도 계속 조사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반대·기권한 나라들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전체회의에 북한 대표로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왼쪽 두번째)과 북한측 관리들이 북한인권 결의안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예상대로 회원국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녹취: 보르게스 대사]

표결에 참가한 1백85개 회원국 가운데 1백11개 나라가 유엔 사상 처음으로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뜻을 같이 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여전히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녹취: 이란 대표] "Islamic republic of iran decided to vote against…"

이란은 개별 국가를 특정해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유엔헌장이 요구하는 보편성, 비선별성, 객관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대화와 협력,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바는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개발도상국들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국가가 ICC에 회부되는 선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와 베트남, 벨라루스, 볼리비아, 이집트, 미얀마, 오만,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그동안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반대했던 나라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다 올해는 스리랑카와 라오스, 에콰도르 등 지난 2011년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당시 기권했던 나라들도 가세했습니다.

[녹취: 에콰도르 대표] "Targeting of certain country and country specific resolutions in the 3rd committee… "

에콰도르는 제3위원회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보편적 정례검토가 전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19개 나라가 반대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 중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언급하는 부분과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던 쿠바는 1백20 개 비동맹국가들에게 결의안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한 대부분의 비동맹국가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녹취: 인도네시아 대표] "Indonesia continues to en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work…"

인도네시아는 국제사회가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계속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대화를 재개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인도, 파키스탄, 앙골라,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예멘, 잠비아 등 모두 55개 나라가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지옥풍경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상황 고발

 

공개총살: 18호 북창 정치범 수용소에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14호 개천 정치범수용소에 몰래 들어가 강냉이를 훔쳐 먹다가 잡힌 수감자을 공개 처형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외부 세계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9년 현재 평안남도 개천시를 비롯한 6곳에 정치범 15만40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역사

정치범수용소 설립 초기에는 수용소 운영은 사회안전성 안전과가 담당하였고, 개천교화소와 청진에 있는 수성교화소를 정치범 교화소로 개조하여 이곳에 별도로 수용한 것이 정치범 수용소의 출발이라 보면 될 것이다. 초기에는 현재와 비교하면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고, 허락을 맡으면 외출도 가능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탈출자가 속출하고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자 경비를 강화하여 오늘날의 정치범수용소가 되었다. 처음에는 수용소가 10곳 정도 되었으나 5곳으로 통합 되었다

 

2.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황

북창관리소는 5만 명 가족이 함께 살지만 개천수용소는 주로 혼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법한 절차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 처참한 공개처형, 고문, 심각한 영양실조,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이 자행되는 곳이 있다.

2009년 크리스마스에 김정일이 물러날 것과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북한을 방문했다가 43일간 수감된 바 있는 로버트 박은 "수용소에는 2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수감되어 있고, 2002년 이후 최소 100만 명 가량이 수용소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어떤 탈북자는 수용소 내에 가스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3.식량배급

수감자들에게는 일일 배급량 350g 미만, 염장배추 3줄기, 약간의 소금이 배급되며, 90년대 중 후반 식량난 시기에는 하루 200g만이 배급되었다

 

4.강제노동

탈북자 김혜숙(18호 정치범수용소, 1975~2002년 수감)의 증언에 따르면 북창 관리소의 대부분은 탄광이고 거의 모든 수감자가 탄광에서 노역을 하고 있다. 28년간 북창 관리소에 수감 된 김 씨도 탄광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기관지병을 얻었다. 또 철조망으로 사방이 막힌 북한 18호 관리소는 기강도 세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데다 탄광 사고로 숨지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빈번한 공개처형을 통해 수감자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수용소 내 통제 시스템을 고발했다 '비둘기 고문', '펌프훈련 고문'(앉고서기 반복), '마구잡이 전신 구타 고문' 등 수감자들이 인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철저히 통제돼 있어 죄인들은 탈출을 시도할 수조차 없다. 전기 철조망이 4m 이상의 높이러 쳐져 있어서 도주할 엄두도 못낸다. 잡히면 무조건 강제처형이다

 

북창 (18호)

청진 (25호)

회령 (22호)

화성 (16호)

개천 (14호)

요덕 (15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평안남도 개천시	14호 정치범수용소	15,000명	155 km²	종신 수용
함경남도 요덕군	15호 정치범수용소	50,000명	378 km²	일정 기간을 거쳐 심사 후 출소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과 사망할 때까지 종신 수용되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분리 운영
함경북도 화성군	16호 정치범수용소	10,000명	549 km²	종신 수용
평안남도 북창군	18호 정치범수용소	50,000명	73 km²	유일하게 보위부가 아닌 사회안전부에서 관리
함경북도 회령시	22호 정치범수용소	50,000명	225 km²	종신 수용
함경북도 청진시	25호 정치범수용소	5,000명	0.25 km²	종신 수용

 

 

 

 

 

미 주요 언론들 '안보리, 북한 인권 책임 물어야'

 

지난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표결 결과가 회의장 대형 화면에 나오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20일 자 사설에서 북한 정권이 궁극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누가 알았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문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안보리로 하여금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같은 질문에 대한 소중한 해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고 있지만, 두 나라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세계와 역사에 그런 기록을 남기도록 놔두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인간 존엄을 존중하는 편에 설 것인지는 두 나라가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폭로한 것은 중국의 행동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당국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두 나라가 북한의 범죄에 계속 공모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면, 북한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스톤 글로브' 신문은 19일 자 사설에서,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정권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류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통제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세습제 좌익군정(NL계열 북한군부, 세습제 좌익군정이론-先軍정치와 반미, 국가사회주의) 포스터

 

 

 

 

 

 

 

 

 

 

 

 

 

 

 

 

 

 

 

 

 

 

 

                                                                                     北韓的“革命宣傳畫”[북한 혁명 포스터]

북한 혁명 포스터는 세습제 좌익군정 선군(先軍)노선[우리식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김일성 자주노선과 군국주의]과 반미 인민전쟁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다

북한 혁명 포스터에서 잘 드러난 것 처럼 북한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국주의(국가사회주의) 극렬 반미성향 국가로 미국인이나 자유사회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할때 주의 할 필요가 있다

국가사회주의 성향 세습제 좌익군정(국방위원회)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론[수평적(평화적) 권력교체 易姓혁명(세습제 타도)론과 빈곤층 기아,평민층 식량난 위기론 수직적(피의 투쟁) 권력교체 평민층 인민군 주도 인민 무장봉기론등]  
러시아 자유민주정부(자유선거와 대통령 임기제한), 중국 인민 의회정부론 사회정부(중국 주석 임기 5년 중임제), 북한 국가사회주의 성향 세습제 좌익군정(국방위원회와 최고지도자론, 김일성 혈통주의 세습제 좌익군정)
2007년도 북한  전체 주민의 33%,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각국 북한인권 비판…"주민 편 서서 억압정권에 맞설 것"

 

 

                               11월 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표결 결과가 회의장 대형 화면에 나오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북한 정권에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과거 공산정권 아래서 인권 유린을 직접 경험했던 동유럽 국가들은 이번 유엔 결의를 크게 반겼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19일 ‘VOA’에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키로 한 유엔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어 이 문제를 자체 성명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거듭 제기해 왔다며, 앞으로도 북한에 심각한 인권 상황을 즉각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해 효과적인 조사, 검증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옛 공산권 국가인 폴란드 역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결과를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유엔 결의안 채택의 상징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유엔 안보리에 달렸지만, 이번 결정에 담긴 국제사회의 신호가 중요한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오스트리아 또한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중립국인 스위스, 스웨덴 등도 북한의 인권 문제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스위스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을 뿐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 문구를 빼려는 쿠바의 수정안을 부결시키는 데도 동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이 담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일치한다면서 북한인권 상황 조사에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인권 유린의 피해자들에게는 의견 표출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만큼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주의 환기는 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극도로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한 어조로 거듭 비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을 뿐아니라 끔찍한 강제수용소 내부 환경, 고문, 성폭행, 강제낙태, 공개 처형 실태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기본 인권이 주어질 날이 오길 고대하지만, 그 때까지 북한 주민들 편에 서서 북한 정권의 억압적 조치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