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선거 결과와 향후 전망

 

오늘 해설은, 연립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번 중의원 선거의 의미에 대해, 나카지마 마사요 NHK 해설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안정적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자민당의 아베 총재가 이달 말 국회에서 수상으로 재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아베 수상과 연립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5년의 주요 사안으로는 우선, 일본 남서부 원전의 재가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안전보장 정책에 관한 표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지난 수십년 간 실질적으로 금지돼 왔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고, 따라서 주변 국가가 공격받았을 경우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률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또,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남부의 헤노코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할 생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외교 면에서는, 특히 일한관계와 일중관계에서 지금의 자세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베 수상은 역사 인식의 차이로 인해 냉각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북한의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견지해 온 강경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수상은 이번 선거를 자신의 경제정책, 일명 '아베노믹스'를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일본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집권할 당시, 아베 수상은 경기 부양과 경제 재생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중의원 해산 당시,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아베 수상은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계 3위 규모인 일본 경제를 재생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본의 GDP, 국내총생산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소비세 인상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소비세가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인상됐고, 이로 인해 경기는 침체됐습니다.

아베 수상은, 소비세를 10퍼센트로 인상하는 계획을 2017년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성장을 늦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아베 수상은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조 엔을 투입했고,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베 수상은 개인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 재정건전화 역시 약속했습니다. 정부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정 면에서 세수의 증가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며, 아베 수상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2017년에는 소비세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베 수상이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이번 중의원 해산 전에도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아베 수상은 정국을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세 인상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과 국내총생산이 하락하면서 해산 총선거라는 수를 던진 것입니다.

아베 수상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상직을 지키려면 자민당 총재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는 아베 수상이 향후 4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높은 지지를 국민에게 받고 있다는 점을 자민당 내 경쟁자들에게 보여 준 셈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자신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아베 수상은 경제, 외교, 안보 등의 사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해설은 이번 중의원 선거의 의미에 대해, 나카지마 마사요 NHK 해설위원에게 들어봤습니다

 

自公「圧勝」３分の２確保　民主は微増　

４７回衆院選は１４日、投開票が行われ、自民、公明の与党は、参院で否決された法案を再可決できる３分の２（３１７議席）を超える３２５議席を獲得、圧勝した。消費税率１０％の引き上げ時期を先送りした安倍晋三首相（自民党総裁）が掲げる経済政策「アベノミクス」や、約２年間の政権運営が信任された形で、首相は長期政権の足場を固めた。民主党の海江田万里代表は落選し、党関係者に代表辞任の意向を伝えた。

　自民党は全常任委員長ポストを押さえ、過半数の委員も送り込める絶対安定多数（２６６）を単独で確保したが、選挙前の２９３議席にわずか届かなかった。公明党は選挙区で全員が当選するなど、選挙前の３１議席から４議席上積みした。

　民主党は、選挙前の６２議席から１１議席増にとどまった。海江田氏は、東京１区で敗退し、重複立候補した比例代表東京ブロックでも及ばなかった。１５日に代表辞任の記者会見を行う。民主党は近く代表選を実施する。菅直人元代表（東京１８区）は前回に続いて選挙区で敗れた。

　維新の党は選挙前（４２議席）に近づく４１議席を獲得。次世代の党は比例東京ブロックの石原慎太郎最高顧問らが落選し、選挙前の１９議席から２議席に減少、生活の党（改選前５議席）も２議席に後退した。

共産党は平成８年衆院選以来１８年ぶりに選挙区（沖縄１区）で勝利するなど、選挙前の８議席から２１議席となり、党単独での法案提出権を得た。社民党は選挙前の２議席を維持。栃木３区から無所属で立候補した渡辺喜美・元みんなの党代表は落選した。

　安倍首相は２４日召集予定の特別国会で第９７代首相に指名され、同日中にも公明党との連立による第３次内閣が発足する運びだ。

　首相は１４日夜、テレビ朝日の番組で、憲法改正について「国民の理解が得られることが極めて重要だ。改正の必要性を訴えていきたい」と述べた。

　今回の衆院選は「一票の格差」是正のため選挙区定数が「０増５減」され、衆院定数が４８０から４７５に減らさ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