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락 오바마대통령, 일자리 창출 청사진 제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 회복 방안을 밝혔다고요?

기자)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경제 문제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30일) 미 남동부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아마존 센터를 방문해  연설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바마 대통령 녹취] “So today I came here to offer a frame work that might help break through some of…”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설 핵심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방안을 대타협안, 영어로 ‘그랜드 바겐’이라고 불렀는데요. 공화당과 대타협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더 많은 예산을 경기 부양책에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제안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화당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하고 그 대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문제에 협조해 달라는 일종의 정치적 주고받기 방안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세율을 얼마나 낮춘다는 거죠?

기자) 법인세율을 현재 35%에서 28%로 낮추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자본 규모 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에 설립한 미국 업체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현재 외국에 세워진 미국 기업들은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경기부양책으로는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기자) 세수입을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지역 대학, 지방 정부가 협력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이 공개 연설을 통해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2011년에 제안한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 법안’이 역사적으로 공화당이 지지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구상에 대해 공화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미치 매코널 의원 녹취] “It is just a further-left version of a widely-panned plan he already..”

매코널 의원은 “그 계획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2년전에 제안해서 널리 비난받은 계획을 보다 좌파적으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코널 의원은 이번 계획에 세금을 탕진하는 진보주의자들을 위한 선물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지방을 돌면서 경제 관련 연설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예.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취임한 이래 각종 정치적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지지율이 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의  초점을 ‘경제 살리기’에 맞추고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얻으려 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전략이 효과를 낼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진행자) 흥미로운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출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엄청 많이 파는 반면, 미국의 GM 제너럴모터스 자동차는 한국에서 많이 팔지 못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에 1년 전에 서명하고 나서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에서 판매가 18%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3개 회사는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말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한 자유무역협정(FTA)를 미국 수출 증대의 좋은 예로 종종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그런데 자유무역협정(FTA)이 뭔지 다시한번 설명해주시죠?

기자)네,자유무역협정이란 각국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등 장벽을 낮춰 무역을 확대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