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향후 과제

태국이 지난 4월 1일부로 근로자들의 하루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잉락 친나왓 태국 수상이 지난해 총선거에서 내건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하루 최저임금을 지역 생활비 수준을 고려해 77개 도시와 지역이 매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폭적인 인상에서는 태국 수도 방콕과 6개 대도시가 약 200 바트에서 300바트로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나머지 70개 지역에서도 대략 40 퍼센트 인상했습니다.

나아가 태국 정부는 오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태국 내 모든 지역의 하루 최저임금을 300바트로 일괄 설정할 계획입니다.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지난 3월에 내놓은 조사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방콕의 한달 최저임금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필리핀의 마닐라 수준을 넘어섰으며, 지금은 중국 북경, 상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인도 뉴델리와 베트남 하노이의 2배에 달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태국의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향후 과제에 대해, TDRI 태국 연구개발기구의 니폰 포아퐁사코완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조사를 한 결과, 이번 최저임금 인상조치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생산비용면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늘어, 하루에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의 총액은 10억 태국 바트, 미 달러로는 3천1백만 달러에 상당합니다.

물론 수입이 늘어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간의 임금격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조치 후, 태국은 더 이상 인건비가 태국 보다 싼 이웃 나라들과 경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인 산업 그리고 저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인건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렴한 인건비는 더 이상 태국에 경쟁력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 대신 태국의 경쟁력은 효율성과 숙련된 인력으로 무장한 고품질 산업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태국의 산업구조도 고임금 시대에 걸맞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이번처럼 300바트로 급격하게 올릴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려야 했습니다.

태국정부는 최저임금 조치로 타격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인하 등의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조치로 끝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태국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해야 할 중요한 전략이 세가지 있습니다.

먼저, 태국정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태국정부는 인접국가들로부터 인건비가 싼 미숙련공들의 태국 유입을 단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이 더 높은 태국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태국은 저품질, 저임금 산업분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은 노동의 질을 높이는데 빠질 수 없습니다.

임금은 높지만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야말로 태국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태국의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향후 과제에 대해, TDRI 태국 연구개발기구의 니폰 포아퐁사코완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