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연체 연체 연체…금융권 ‘부실 뇌관’ 막기 비상

 

연체율 0.97%…가파른 상승세, 경기둔화에 가계 상환능력 악화, 은행권 '뾰족한 답이 없다' 답답등

 

1.당국, 저신용자 채무조정 등 논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비상등'이 켜졌다. 일시적인 외부충격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부문의 상환능력 약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따른 것이어서 해법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채무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가계부실 가속화 조짐
6월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 5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달보다 0.0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10월(0.94%) 이후 5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1.21%로 전달보다 0.13%포인트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1%를 넘은 적은 2006년 10월의 1.07% 이후 없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급등의 주된 요인으로 저신용·다중채무자 대출 부실화와 분양값 인하 분쟁에 따른 집단대출 연체 증가를 꼽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체율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연체율의 '수치'보다 '속도'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아직 가계 연체율이 1% 미만이지만, 올해 들어 매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의 임원은 "대외적으로 내보이는 연체율은 부실채권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발표하는 수치"라며 "실제 연체율은 훨씬 높고 상승세도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 큰 문제는 '뾰족한 답이 없다'는 점이다. 과거 연체율 급등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충격파에 따른 것이었다면, 최근 상황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값 하락과 자영업 몰락, 소득 감소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두고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3.'약한 고리' 연착륙 성공할까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 부실화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신용·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안고 있는 이들의 부채를 조정해 '부실 뇌관'이 터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안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주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만나 은행권 공동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논의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 단기연체를 반복하는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가처분소득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미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도 돈을 모두 떼이는 것보다는 부채를 조정하고 원금 상환을 유도해서 일부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 등 악성 가계부채를 조정할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공적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권혁세 원장은 "정부와 은행이 자금을 출연해 부채 인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이재명 기자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