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방재백서에서 사전부흥 계획에 대한 검토 촉구

일본정부의 방재백서가 발표됐습니다.

그에 따르면 동일본대지진의 재해지에서는 농지와 어업관련시설 등의 복구와 부흥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부흥계획을 미리 검토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의 방재백서는 지난해에 이어 동일본대지진에 대해 많이 언급했습니다.

백서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이 지난 상황에 대해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도호쿠 3개현에서는 쓰나미에 의한 피해에서 복구된 비율이 지난 3월의 시점에서 농지의 경우는 26%, 수산가공시설의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 복구와 부흥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3개현에서는 1880만 톤에나 달하는 건물잔해더미 가운데 처리와 처분이 끝난 것은 전체의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 등, 처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현황도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백서에서는 현재의 재해대책 기본법에는 부흥에 관련된 규정이 거의 없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이재민의 지원제도와 조직체제 등을 그 때마다 검토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카이에서 서쪽의 태평양연안의 '난카이 지층'이라고 불리는 해저에서 발생되는 거대지진과 수도직하 지진 등에서는 더 큰 대규모 피해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서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후의 복구와 부흥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미리 검토해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