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의 배경

한국과 미국의 FTA 자유무역협정이 교섭을 시작한지 약 6년만인 15일에 발효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공산품 중 90 퍼센트 이상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양국에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양국의 경제발전과 관계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한미FTA 발효의 배경에 대해, 기리시마 가즈타카 조사이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고, 한국은 오는 4월에 총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양국 정부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 이번 한미FTA발효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 모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미 정권 입장에서 적은 야당인 공화당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과 심각한 고용정세입니다.

수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권을 더욱 확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한미FTA발효로 이 과정의 가장 큰 발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한편 국토도 좁고 자원도 적은 한국에게 있어서 무역은 생명줄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43.3 퍼센트에 달해 일본의 약 4배입니다.

수출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많은 나라 그리고 지역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은 세계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자국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미FTA발효가 일본이 지금 진행중인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주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TPP교섭을 더욱 강력하기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될 것이므로,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일본의 대미수출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TPP는 실질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FTA나 다름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TPP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미FTA는 일본을 TPP에 끌어들이는 형태의 선진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여기에 되도록이면 중국도 끌어들일 생각으로, 미국은 지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FTA 발효의 배경에 대해, 기리시마 가즈타카 조사이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