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폐기 운동이 국가 경제정책 큰 손실

 

 

한미 FTA는 미국과 아시아 주요경제체가 체결한 첫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한국의 제2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중국정부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으로써, 자국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미FTA발효가 일본이 지금 진행중인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주목이 모이고 있습니다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TPP교섭을 더욱 강력하기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될 것이므로, 지금 이 상태로라면 일본의 대미수출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TPP는 실질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FTA나 다름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TPP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미FTA는 일본을 TPP에 끌어들이는 형태의 선진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여기에 되도록이면 중국도 끌어들일 생각으로, 미국은 지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구 성립은  유럽연합과 함께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지역 병정분리주의 좌익군정 국가사회주의 세력 제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자유화 개방화(개혁 개방) 정책으로 유엔 입장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남북협력세력 입김이 강화될 것이며 북한정부 내 항미론자 제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FTA은 한미양국에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이 큽니다

북한정부내 국가사회주의 세력 좌익군정은 자유화 개방화정책을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정부를 강요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