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자연에너지 보급에 대한 제언

일본의 여당 민주당은 2020년대의 이른 시기에 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자연에너지의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재정적인 지원과 규제완화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언을 종합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을 풍력발전이나 지열발전의 모델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정적인 지원과 세제 우대조치, 그리고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소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입지대책 등에 사용되고 있는 자금을 송전설비의 정비 등에 활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의 발본적인 검토를 추진 중인데 올 여름을 목표로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