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결정

유엔의 결의에 따르지 않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유럽연합, EU가 23일,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하는 지금까지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해 역내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핵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하고 일부 거래를 중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원유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에 배려해 이미 계약된 수입분량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U는 6년 전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이란의 중요한 수입원인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는 지금까지 발동한 제재조치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이란의 반응
오늘은 EU 유럽연합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결정이 이란 의 핵문제 해결로 이어질지에 대해, 도시샤대학대학원 글로벌스터디즈연구과의 나카니시 히사에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일어난 배경은 이란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 10년간 이란은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우라늄 농축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란의 개혁파와 보수파 모두 이 권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에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이란이 설명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어디까지나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교섭 속에서 설명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란측의 이와 같은 입장에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대이란 경제제재가 계속 가해져 왔지만, 마침내 이번에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경 제가 만난 이란의 한 정책결정자는 경제제재영향은 지금도 서서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란산 원유 수입제재조치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제재 효과는 7월 이후에 수입금지조치가 실제 수치상 어느 정도 효력을 나타내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감도는 군사적 긴장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주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봉쇄하는 이란측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지게 되지만, 실제로 봉쇄될 경우 이에 대항할 미국측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그 같은 격렬한 충돌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란 내부의 대부분의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해군이라든지 정예부대인 혁명방위대 등 조직의 견해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란의 정책결정자 중에는 서방국가들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정책결정자들과 공식적인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우선은 비공식적인 루트 등을 통해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결정이 이란의 핵문제 해결로 이어질지에 대해, 도시샤대학대학원 글로벌스터디즈연구과의 나카니시 히사에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란 핵 시설 폭격- 손 쉽게 할 수 있는 군사작전

이란 핵 시설 폭격은 제한적 군사작전으로 미국등 연합군이 손 쉽게 추진하여 성공할 수 있는 작전입니다

이란 핵무기 개발 구역 내 폭격은  제한적 군사작전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최고지도자는 군 통수권자이며 임기 제한이 없으며 대통령은 중임제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이란도 북한처럼 병정분리주의 군사국가로 군 통수권이 독립돼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아닌 최고지도자의 권한이다)

 이란정부 내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파와 대통령파 입장 차이 그리고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서방 원조로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자유화  개방화 세력등 다양한 세력이 분열 돼 있습니다

이란 군부는 최고지도자 세력으로 분류 돼 있으며 최고지도자의 연임으로 고령화 돼 왔습니다(고령화 이란 군부 세력 제거가 돼야 핵보다는 경제개발 중점을 둘 것으로 본다)

젊은 장교들은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서방경제원조로 경제건설과 국민의 부유한 생활을 원하고 있으며 터키나 인도네시아등 이슬람교 국가들처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국가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