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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의 속사정(이순혁 지음)-검찰도 미국등 서구사회처럼 개혁대상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검사님의 속사정(이순혁 지음)-검찰도 미국등 서구사회처럼 개혁대상

CIA bear 허관(許灌) 2011. 12. 12. 11:17

 

검사님도 한달에 한번 쯤 머리소리함(뇌 분해기)으로 뇌 기억을 검증하여 법률전문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합니까?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법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미국등 선진국 지적능력 자료를 봅니까 미국이나 유엔에서 악법이라고 하는 법도 법이라고 웃기면서 국민들을 법으로 심판하고 권력만 바라봅니까 국회도 전문법률가로 바라보고 악법도 국회의원 탓으로 이야기 합니까 뇌 분해기(머리소리함)로 검사님 머리를 분해하는 것이 의회가 돼야 국민이 편안하다고 봅니다 의회가 법률 지식이 없고 학자가 법률지식이 없다면 법조계 자유화 개방화가 돼야 합니다

 

머리말
검찰은, 대체 왜 그럴까

1장 리얼real 검사

어떤 사람이 검사가 되나
젊어서부터 권력 지향적이었던 인사
“나도 박철언처럼 되고 싶다”

운동권 출신에서 검찰지상주의자로
검찰 이데올로그가 된 언더서클 지도자 / 참여정부 시절 운동권 전력 덕 보기도

사회 기득권층 자제들이 찾는 좋은 직업
서울ㆍ외고 출신의 고급 샐러리맨

검사들의 문화 ① 검사와 결혼 - 한손엔 검사란 직업을, 다른 한손엔 힘센 처가를

2장 검사의 적, 검찰

조직에 해가 되면 수장도 찍어내는 조직 논리

피라미드형 조직
검찰조직은 하나, 전국 검사도 하나 / 철저한 기수 문화 / 인사의 필수 작동 요인1: 학연과 지연 / 이명박 정권에선 TKK(대구-경북-고대)가 득세 / 인사의 필수 작동 요인2 : 근무연과 혈연 / 평검사 인사의 핵심 요인, 평판문화와 연줄 / 업무 성과보다 각종 연줄로 매겨지는 서열 / 인사의 돌발 변수, 음해

검찰과 2대8 사회 00
근무처의 차이: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자리 / 전공의 차이: 형사부보다 인지부서 / 헤게모니를 쥔 20, 샐러리맨화 돼가는 80 / 정치에 취약한 검찰조직, 이를 이용한 MB정권 / 미네르바 PD수첩 담당 검사는 모두 영전

바보야! 문제는 조직이야
총장은 조직의 보스, 검사들은 조직원 / 에버랜드 수사가 용두사미가 된 이유 / 배당의 문제: 같은 사건도 어느 부서, 어느 검사에게 가느냐 따라 결과 달라져

읽을거리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검사들의 문화
② 검사와 접대-알아서 잘 모실수록 좋을지니
③ 검사와 뇌물-시대가 바뀌었다지만 높은 놈은 봐준다?

3장 노무현과 망나니의 칼

미운 놈 사건, 누구에게 배당할까

노무현 수사의 주역들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 재계의 저승사자에서 전직 대통령 표적수사까지 / 윗선엔 지극정성, 일처리는 가차 없이 / “저승에서 노통 만나면 왜 그랬냐 따지고 싶다” / 공식적인 주임검사 우병우 중수1과장: ‘소년급제’후 승승장구 / 까칠한 독종 검사 / 노대통령 서거 후 김준규 검찰총장과의 인연 덕에 기사회생 / 부정부패 척결의 주역인가 망나니에 불과한가

대검 중수부의 노무현 수사
이인규, 우병우와 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정동기 민정수석 / 촛불시위에서 촉발된 박연차 세무조사가 수사단초

검찰과 DJ정부, 참여정부
검찰과 정치권은 악어와 악어새? /노무현과 이명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등에 칼 꽂을 검사들을 키워준 참여정부

검사들의 문화 ④ 검사의 사람 관리- 위로 올라갈수록 한눈을 팔아야 출세한다? 000

4장 작은 제언

검찰은 왜 늘 논란의 주역인가
조직원이 아닌 개별 법률전문가로 다시 태어나야
검경 수사권 조정 해법의 단초

검사들의 문화 ⑤ 검사와 폭탄주-‘신기전’을 아시나요?

꼬리말
검찰 개혁, 검찰 작동 메커니즘을 아는 게 우선이다

추천의 글
검찰을 이해하는 길잡이_ 금태섭(변호사)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_최강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