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D-11] 수兆 드는 복지 내세우며… 羅 "서울 빚 4조 줄일 것" 朴은 "7조 감축"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의 박원순 후보는 임기 동안 서울시 전체 부채를 각각 4조3750억원, 7조원씩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부채 절감 대책으로 SH공사 마곡지구 토지매각·위례신도시 선 분양 추진(3조5000억원), 어르신 행복타운 축소운영(4500억원), 서울추모공원 등 종료사업 예산으로 부채 상환(3000억원),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1000억원) 등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서울추모공원 등 사업이 중단돼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신규 사업 예산이 많아 재정 여유가 없고, 지방소비세를 더 걷어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면 부채를 줄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SH공사 마곡·문정지구 용지 매각(3조원), 한강예술섬 등 전시성 사업중단(1조원), 경영 혁신 및 예산절감(1조원), 서울시 본청 지출절감(9000억원), 재산임대 수입(6000억원), 탈루세액 징수(5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나 후보측은 박 후보 공약에 대해 "서울시의 재산임대수입은 1년에 600억원인데 이것을 10배인 600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세금 탈루가 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은 거의 대부분 국세청에서 걷는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사업별로 수백억~수천억원이 드는 서민 대책과 복지 공약을 다수 내걸면서 과연 부채를 줄일 수 있는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만 해도 나 후보는 5만호, 박 후보는 8만호를 약속했는데 각 후보측이 주장하는 대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도 1조~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서울대 김상헌 행정대학원 교수는 "두 후보 모두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수조원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내놓은 대책도 구체성이 결여돼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두 후보는 서울시 부채에 대한 셈법도 다르다. 나 후보측은 단식부기로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2008년말 기준)가 19조6105억원이라고 했고, 박 후보측은 복식부기로 따져서 부채가 25조5364억원이라고 했다. 박 후보측은 "나 후보가 오세훈 전 시장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했고, 나 후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무는 단식부기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단식부기로 따졌을 때 서울시의 전체 부채는 오 전 시장이 취임했던 2006년 11조7174억원에서 작년 말까지 7조8931억원이 더 늘어났다. 순수 서울시 부채는 2006년 1조1462억원에서 작년 말 3조8177억원으로, 산하 공기업 부채는 2006년 10조5712억원에서 작년 말 15조7928억원으로 늘었다. SH공사 부채만 작년 말 기준 12조7516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했었다"며 "SH공사의 경우 선투자 후분양 방식에 따라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상당 부분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