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청문회 '대통령 퇴임 안전판 정치중립성ㆍ아들 병역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의 8일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권 내정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두 아들의 병역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민정수석 시절 SLS그룹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무장관직 수행에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은 날선 공세를 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기용되는 데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 측근 인사가 법무장관이 될 경우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핵심측근, 여당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반(反)헌법적 발상이자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아들 병역문제 = 권 내정자의 장남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차남은 상근예비역으로 병역을 각각 마쳤다.

   민주당은 이를 놓고 `나일롱 병역'이라고 몰아세웠으나 한나라당은 `법적 하자가 없다'며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남의 경우 서울대 공익근무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가 오해의 여지가 있어 권 내정자 친구가 운영하는 포천 소재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있었다"며 "출퇴근에만 5시간 걸리고,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근무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권 내정자의 장남을 친구 회사에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원성을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장남의 의정부 원룸 관리비 납부 증빙서류, 당시 회사 내 직원모임 총무로서의 은행 거래 기록 등의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역 입영판정을 받은 차남이 집 주변인 대치동사무소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한 점, 장남이 법무법인 김앤장에 수습변리사로 채용된 뒤 2개월만에 미국 유학을 위해 휴직처리된 데 대한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 민주당은 검찰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권 내정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민간인 사찰사건 수사 당시 권 내정자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을 6차례 만났다"며 "두 사람이 만난 날짜를 확보하고 있다"며 권 내정자의 수사 개입 여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오히려 권 내정자는 총리실에 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민정수석실로 통폐합하려고 했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폐해를 원천차단하려 했다고 밝혔고,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 주장은 심증일 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kbeomh@yna.co.kr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