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상한 증액 협상 극적 타결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국가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 시한을 이틀 앞두고 31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 하원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하고,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초당적 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1월까지 보고토록 할 것이라면서"이는 아이젠하워 정부 이후 국내지출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부채상한 증액안에 포함된 정부지출 감축은 취약한 미국 경제 상황을 감안해 갑작스럽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부채상한을 최소 2조1000억달러 상향하고,향후 10년간 2단계로 나눠 정부지출을 총 2조5000억달러 감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출 삭감액 가운데 향후 10년간 1조달러 규모는 즉각 시행키로 했으며, 국방 분야에서만 3500억달러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아직 중요한 표결절차가 남아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의회가 며칠 내에 이 같은 방안을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거듭 촉구했다.

이어 "어느 정당도 모든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통해 향후 6개월 혹은 8개월, 12개월 내에 이런 (디폴트) 위기에 다시 직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과 부채의 암운을 걷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타협을 위한 길을 모색해온 양당 지도자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온 미국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상한 증액에 관한 초당적인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 관계자도 상원에서 1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 이후 법안 심의 과정을 거쳐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날 공화당 의원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타결안은 모든 공화당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법정한도는 14조2940억달러이나 지난 5월 16일 이미 이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상한을 증액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 야당 측과 정부 채무 상한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여당과 야당 공화당의 의회지도부가 정부 채무의 상한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부 채무가 법률로 정한 상한선에 달해 2일까지 상한을 증액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빠져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31일 일본시간으로 1일 오전 10시쯤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과 공화당의 의회지도부가 상한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법안은 먼저 9170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72조엔의 세출을 10년간에 걸쳐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초당파 위원회를 설립해 오는 11월까지 추가로 1조5천억 달러 일본 엔으로 약 116조 엔의 재정적자감축대책을 정하고 이러한 적자 감축을 조건으로 국채발행액의 상한을 적어도 2조 1000억 달러 일본엔으로 163조 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1일 상하 양원에서 각각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로써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것을 회피해 워싱턴발 위기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채무불이행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1달러 76엔대의 급격한 엔강세 달러 약세를 기록하는 등 일본을 비롯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의회 지도자들과 부채상한선 타협안 합의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부채상한선을 증액하기 위한 타협안과 관련해 의회 지도자들과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밤 (31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정부 지출을 1조 달러 삭감하고 미 의회에 상당한 규모의 추가 삭감을 모색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세금 인상과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장계획의 축소를 포함한 모든 선택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번 타협안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통과될 전망인 가운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보다 많은 반대에 직면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