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리비아 라스라누프에서 발견된 북한의 국호가 명시된 나무상자(위)와 한글로 설명된 중기관총(아래). 북한이 리비아에 건설장비로 위장해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도발을 계속해 온 사실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법안이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주도로1일 오후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저지르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을 시도하는 등 테러행위에 관련돼 있음을 근거로 들어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북한이 테러조직에 무기를 공급하고 리비아 가다피 정권에 로켓과 대공포 등을 제공하는 등 유엔의 대북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주요 근거라는 겁니다.

법안은 또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과하지 않으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마스, 헤즈볼라 등 강경 무장정파와의 관계 단절도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으로 나열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한 뒤 추후 해제하려 할 경우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이 같은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북한과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미 행정부의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규정도 법안에 삽입됐습니다.

이 법안은 그 동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온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외교위원장의 주도로 공화.민주 의원 8명이 공동 서명하는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난 이후 수 차례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