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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공사, 메콩 강 장래에 새로운 우려 촉발 본문

동남아시아/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댐 건설공사, 메콩 강 장래에 새로운 우려 촉발

CIA bear 허관(許灌) 2011. 3. 13. 13:07

라오스에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는 계획과 관련, 메콩 강 유역 여러 나라 정부들 간에 최종 합의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메콩 강에 많은 댐들이 건설될 경우, 환경이 손상되고 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계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환경보호론자들은 경고합니다.

라오스 정부는 북부 지역에 ‘싸야부리’ 수력발전 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 댐은 메콩 강 하류, 주요 하구에서 총 1260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라오스 정부는 기대합니다.

그밖에 메콩 강에는 11개의 댐이 더 건설될 예정입니다. 관련 국가들은 이들 댐들이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깨끗한 청정 전력을 공급해 줄 것이고 빈곤층이 가난에서 헤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메콩 강은 세계에서 12번 째로 긴 강이고 강의 수량이 세계에서 10번 째로 많은 강입니다. 메콩 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중국의 원난 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릅니다.

라오스의 ‘싸야부리’ 댐 건설에는 35억 달러의 경비가 투입될 것이고 이 사업의 핵심 협력국인 태국이 그곳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전력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메콩 강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협의체 규정에 따라 강 유역에 위치한 4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댐 건설공사 중 첫 번 째입니다. 이들 네 나라는 라오스와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등입니다. 중국과 버마는 위원회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들 4개국 정부들은 이달 말 각기 최종 결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1994년 협정에 따라 이들 4개국은 4900 킬로미터 길이의 메콩 강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협력하게 돼있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그 동안의 협의절차가 투명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간의 필요한 토의나 연구검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환경단체, 국제 하천의 애미 트란댐 씨는 메콩 강 유역 정부들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릴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 하천은 최종 결정이 10년 간 미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겁니다. 또한 라오스의 ‘싸야부리’댐 건설공사 협의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트렌댐 씨는 지적하고 이는 앞으로 10년 간 강 유역 주민들이 메콩 강을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란드,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이 재정 지원하는 메콩 강 위원회도 싸야부리 사업계획이 연기돼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위원회는 12 개의 수력발전 댐이 건설될 경우 그 파급효과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사업이 지연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동안 법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요구 조건들이 모두 충족됐다는 겁니다.

태국 출랄롱곤 대학교의 기후전문가인 아논드 스니드봉스 교수는 댐들은 강물의 흐름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생태계와 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됐다고 경고합니다.

메콩 강에 서식하는 어류는 강 유역주민들에게 주식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약 삼분의 일은 메콩 강에서 잡히는 어류를 다른 나라 특히 태국에 수출하는 데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국제하천의 트랜댐 같은 환경보호론자들은 수백만 명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2개 댐들이 건설되면 장래는 매우 암울할 것으로 벌써부터 우려된다는 겁니다. 강 유역 주민들은 주요 생계 수단인 어로활동이 사라지면 가난해지고 그보다 앞서 당장에 먹을 식량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는 엄청난 우려사안이라고 트랜댐 씨는 지적합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라오스의 ‘싸야부리'’댐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메콩 강과 강 유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진단하도록 4개 관련국 정부들에 촉구하며 압력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