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초점

중국에서는 내일부터 향후 1년 동안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립니다.

오늘은 이 전인대의 초점에 대해 야부키 스스무 요코하마 시립대학 교수의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초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대책이 중요 과제로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급등 문제를 비롯해,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노동력이 부족해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억제가 당면한 최중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제 격차 문제입니다.

노동 분배율 즉 경제 성장 얻은 국민 소득 중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과 자본가의 이익, 노동자에 대한 이익 분배율을 보면, 1995년에는 노동 계급이 취하는 이익이 51퍼센트였으나, 2007년에는 40퍼센트로 감소했습니다.

다시말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긴 했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정부와 자본가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온가보 수상의 정부 활동 보고에서도, 이 점에 대해 규형있게 배분하겠다고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외교 정책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등소평 노선인 서방측과의 대립을 피하는 저자세 외교를 견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에 이룩한 높은 경제 성장으로 군사력이 고조돼, 2009년 7월부터는 등소평 노선에서 벗어나, 강력한 외교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지나쳐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등소평 노선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지금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나,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철저히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어, 중동과 같은 정치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미국, 한국, 일본 등 서방측과 함께 북한 문제를 중재해 왔으나, 최근들어 북한측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차기 후계자인 김정은 씨가 이번에 정식으로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들려 오고 있습니다.

너무 급속히 북한에 접근하면, 미국 한국 일본과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야부키 스스무 요코하마 시립대학 명예교수의 해설을 보내드렸습니다.